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작통권 환수 논쟁, 맥아더 동상 해체시도, 주적 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 해석, 평택미군기지 이전, 주한미군 주둔 해석 등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좌익으로 경도되어 있다.

6·25를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인륜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북한 핵은 바로 우리 것”이라는 순진한 민족주의에 속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주권과 자주’라는 수사적 용어를 써가면서 마치 미군이 작통권을 빼앗아 가기나 한 것처럼  작통권을 되돌려 받겠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이웃 나라 일본 지도자들은 2차대전 시 적국이었던 미국과 일체를 이루는 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전혀 자주권 침해나 주권을 이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토(NATO)에 소속되어 있으며 미국에 대한 자주권 침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통일독일은 나토 기구를 군사협력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반도에 미군이 물러가면 군사력에 진공이 생기고 엄청난 국방비를 퍼부어야 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내모는 상황이 전개될까 심히 우려된다.

이번 10월 작통권 단독행사 로드맵이 합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사시 66만 명 규모, 1,300조 가치의 미군증원 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27’이 휴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은 오늘날 정치 경제 기적의 은인인 미국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며 미국과의 동맹에서 벗어 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열강들 가운데 미국만이 한반도를 향하여 자국의 안보 이해에 얽혀 있지 않다. 소련, 중국, 일본 등은 모두 우리 한반도에 인접해 있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통일에 대하여 장애가 되어 왔다.

소련은 2차대전 후 북한에 진주하여 북한에 괴뢰정부를 세웠고 남한적화와 침략을 부추겼다.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자유통일을 저지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2차대전을 일으킴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한 원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나라들에 비하면 미국은 언어와 인종과 피부와 문화가 다른 한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경제개발과 원조를 해주어 오늘날 세게 10위 경제대국 한국이 있게 하였다.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찾는 이민자들로 세워진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고의 가치로 삼는 나라이다. 단지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위하여 전혀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피를 흘렸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3만8,000명의 목숨을 바친 나라이다.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가보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자유란 목숨을 바치는 피의 대가로 얻는다는 교훈이다.

이런 미국에 대하여 운동권의 반미세력들이 준동하여 미국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다니, 작통권 돌려 달라고 하니,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은 서슴지 않고 빨리 가져가라고 한다. 작통권 환수는 제2애치슨 선언을 우리 스스로 유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북한은 射程사정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200발, 사정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을 6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떨어진다면 인명피해와 더불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가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작통권이 환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은 미군이 없는 남한에 대하여 무력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konas)

 김영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