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역임한 군장성들이 창군이래 최초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재향군인회와 한기총이 주관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 전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대학교의 원로 및 중견 교수 등 지식인들이 일어났다.

 이는 지난 80년 민주화운동 시기 지식인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대표적인 학자와 논객들이 나서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그만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가 국가안보에 절대적 위협요인이자 심각성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이의 향배가 주목된다.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수 학자 등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현 시점에서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될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선진화국민회의가 주관한 이 날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은 5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700여명의 지식인들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Konas.net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지식인 선언에는 이 날 현재 722명의 전·현직 교수와 학자 등 지식인이 서명하고 나섰다. 이들 지식인들은 낭독한 성명서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작전권 단독행사를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가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서명 지식인을 대표해서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 이명현 서울대, 남주홍 경기대, 나성린 한양대, 조병윤 명지대, 유석춘 연세대, 구본태 서울여대교수를 비롯, 이석연 변호사, 구해우 미래재단 대표,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제는 젊은이들이 맹목적인 '자주'와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후손의 삶,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병상에서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문을 연 뒤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 지식인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적 논의와 합의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 정치 우선적으로 졸속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노무현 정부는 작전통제권 문제를 안보효율성이 아닌 '주권' 혹은 '자주'라는 정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안보 전문영역을 정치문제화 하고 있다"고 정부가 내세우는 '자주'논리를 비판했다.

 성명은 또 "전쟁을 막는 최선이자 최후 보루는 전쟁억지력을 확실히 유지하는 것임에도 핵무장과 '비대칭적 무력' 증강을 시도하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면서 '자주'깃발만을 치켜드는 것은 위험한 모험주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체제는 동북아 속의 한국 안보를 지키는 보루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안정적인 국제안보질서가 형성될 때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이후에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견장에 나온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현 단계에서 전작권 단독행사는 '때가 아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사회활동을 피한 채 오직 교단과 학문에 묻혀 연구활동에 전념해 온 학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는, 안보는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하는 삶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국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연구활동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전체 지식인을 대표해 공동선언문(성명서)을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정진위 연세대 명예교수는 은퇴하고 모든 일에 양보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양보하고 이해만 할 수 없어서 나오게 되었다고 운을 뗀 뒤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안보 만큼은 이해와 양보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미국의 대북 제재 결의, 북의 강경세력 득세 등으로 한반도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점에서 (정부가)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꼭 이 시점에서 논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전작권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전쟁을 방지 할 값싸고 효율적인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언젠가는 환수해야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한미연합체제 내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효율성론과 생존성을 강조했다.

 민준기 경희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해본 적도, 공식석상에 나온 적이 없이 오직 글을 쓰고 학문에만 힘을 쏟았지만 이번 사태만은 좌시 할 수 없어 나오게 되었다며 유럽국가 중 벨지움을 예로 들며 경제성장론을 거론했다.

 그는 "벨지움이 2차 세계대전 이후 NATO와 EU를 끌어들인 것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며 그 결과 "3만불이상의 국민소득을 달성해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작권이 환수되면 외국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한국경제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덧붙여 "학문하는 사람도 이런 때는 글만 쓰고 연구만 할게 아니라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 오늘의 시국을 보는 지식인의 한 단면을 엿보게 했다.

 조병윤 (전 헌법학회장)명지대 교수는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안전과 행복, 인간의 존엄성이며 헌법의 최고이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하고  "전작권 문제는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말한 뒤 "대통령이 논하는 현 상황을 볼 때 국방을 책임졌던 예비역 장성과 시민, 지식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몰아붙이는 식은 헌법위반으로까지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초식 고려대 명예교수는 자신도 이런 문제로 사회활동에 나서게 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오늘의 안보문제는 무엇보다 근원적 문제에 잘못이 있다. 사고가 잘못되면 판단을 잘못하고 결단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된다.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에 잘못이 있다"며 "온 국민이 사탕발림과 같은 정치적 발언에 넘어가면 불행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근거 있는 비판적 사고로 올바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철학자로서의 소신을 피력했다.

 이명현 선진화 국민회의 공동대표도 "사람이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중(時中)으로 '때에 맞는 과녁을 맞추는 것'"이라며 "아무 때 어디에서나 잠옷을 입을수는 없는 것" 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때에 알맞은 생각과 실천을 해야한다. 지금 작통권 논의는 맞지 않은 생각이고 잘못하면 큰일날 실천으로 될 수 있다"면서 "다른 때에 가서 하면 좋은 생각일수도 있지만 지금은 나라의 명운을 비극으로 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다음은 이 날 지식인들이 서명하고 발표한 성명서 전문 내용임. 

                   [성명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 안보전문가 그룹을 위시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국민적 논의와 합의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 정치 우선적으로 졸속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우리 많은 지식인들도 지난날의 불평등한 한미동맹구조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고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평시작전통제권을 이미 환수했고, 이제 한미관계는 상호존중의 대등한 파트너쉽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지능력에 근거한 최적의 안보협업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작전통제권 문제를 안보효율성이 아닌 '주권' 혹은 '자주'라는 정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안보 전문영역을 정치문제화 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은 노무현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크게 악화된 한미관계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 맹방관계 하에서도 극히 신중해야 할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가 '지금이라도 가져와도 된다'는 한국의 무모한 '배짱'과 '2012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2009년에 가져가라'는 미국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보듯이 내심은 극도로 꼬여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과 그 반대 입장간의 소모적 논쟁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고, 향후 심각한 안보 공백과 국론분열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를 향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을 막는 최선이자 최후의 보루는 우리의 전쟁억지력을 확실히 유지하는 것이다. 휴진 이후 지난 50여년 간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사체제는 대북전쟁억지력의 가장 확실한 근간이었다. 아직까지 남조선혁명과 이른바 선군기치를 앞세우면서 핵무장과 '비대칭적 무력' 증강을 시도하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면서 '자주'의 깃발만을 치켜드는 것은 위험한 모험주의가 아닐 수 없다.

2.한반도의 안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되고, 세계의 안보와도 직결된다. 더욱이 미일연합사가 창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켜 한국전쟁을 야기한 외교적 유인이 되었던 애치슨라인처럼 한국안보를 다시 약화시키고 군사적으로 미일 양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체제는 동북아 속의 한국안보를 지키는 보루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안정적인 국제안보질서가 형성될 때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3. 우리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고,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내다볼 수 있게 된 것도 그간의 공고한 한미방위동맹과 한미연합사체제 같은 안보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해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자주국방건설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가구당 5천4백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그러나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국방력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이후에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

4. 자주는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힘이 뒷받침 되지 않은 '자주'로는 나라를 빼앗김과 분단 어느 것도 막아낼 수 없음을 지난세기 우리의 역사가 증명한다. 세계화시대는 국가간의 협력과 공조 그리고 동맹의 시대이지, 의지만 앞세우는 자주의 시대가 아니다. 동맹의 효율을 부정하는 자주는 허구이고, 자강 없는 자주는 환상이다. 반미, 반동맹에 자주라는 외피를 입혀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자는 시도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 아니다.

5. 언젠가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단독으로 행사되어야 하나 지금은 작전통제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정책으로 나와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의지를 분명히 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확고히 해야한다. 반대로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와 자주방위력 증강에 대한 아전인수식 낙관론에 근거하여 시한을 정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할 경우 그 누구도 미래의 한국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책임질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작전권 단독행사를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의와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5일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