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문제가 초미의 안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직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되었다. 이어 노 대통령은 10여차례 "자주국방"의 첩경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강조하였고 금년 광복절 경축사에도 "작전권 환수는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금년 10월 개최되는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로드맵을 합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향후 5∼6년이 지나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단독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연도를 2012년으로 잡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버월 B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국방안보포럼 초청강연에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앞서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2009년 조기 이양안을 내놓는 기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논란속에 재향군인회는 제 56주년 6·25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대통령에 직접 건의했다. 이어 7월 27일 작전통제권환수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좌익, 반미, 친북주의자들의 음모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소멸되고 자주국방태세가 완비될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역대 국방장관과 성우회는 8월2일 윤관웅 국방장관을 만나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8월 11일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바 있다.

 이 글에서는 전시작전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와 전시작전권의 조기이양시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한·미동맹과 전시 작전 통제권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3조에 의하면 "각 당사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평화와 안전의 위험이 있을 때 각국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미 양국중 어느 일방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시 자동개입 조항이 없는 취약점이 있다.
 
 작전통제권은 북한의 6·25기습남침으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현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냄으로서 시작됐다. 이후 1954년 11월 17일 한미간의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라 "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수정되었으며, 1978년 10월 17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과 더불어 "전략지시 1호"에 의거하여 연합사령관이 구성군 사령부를 통해 한미양국군의 작전을 통제하게 되었다.

 즉 한·미 양국정부는 전시에 각국의 지정된 부대를 한·미 연합사령부에 제공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군사통수권 계통에 의해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받아 제공받은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전투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69만명의 병력과 5개의 항공모함전단, 160척의 해군함정, 1천 6백여대의 항공기 및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 최첨단 전력들을 한반도에 투입하게 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여 유사시 미군이 즉각적으로 개입하도록 되어있다. 즉 한반도 위기시 한미연합사가 자동개입의 동인이 되고 미군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시 문제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과 유사시 미군 증원, 정보지원 등 한국군의 부족전력의 지속적인 지원, 전쟁억제력과 공동대비태세 등을 사전에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이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으므로 설혹 이 시점에서 미국정부가 "증원군 파견을 약속한다"하더라도 미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가 없으며, 미국의 젊은이 69만명의 목숨을 걸라고 쉽게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세계사에 나타난 동맹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왔으며 국익에 따라 상호역할이 변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미동맹에 따른 한미연합사와는 별도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 84호에 의해 다국적군을 지휘할 수 있다. 특히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법적주체이기 때문에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는 별도로 유엔군사령부 아래 편성된 다국적군을 북한에 투입할 수도 있다. 만일 이렇게 될 때에는 한국의 발언권이 무시될 수도 있으며. 한국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북한문제가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의해 처리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며,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방위에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더라도 한국의 방위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미군은 한국방어에 고착되기보다는 한반도 밖의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위기관리 주체도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에서는 연합사령관이 중심이 되는 단일 위기관리체제로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이 단독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되면 위기관리 주체가 한국과 미국으로 갈라져 의견통합이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각각의 독자사령부를 연결해 주는 중간협의체인 전-평시 협의기구를 창설하여 현 체제 이상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게 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수준을 해석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국익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현재 한국군은 전략정보는 100%, 전술정보 70%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대북 신호정보와 영상정보의 대미 의존율은 90%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정보능력으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도발징후를 포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미국도 선택적으로 전략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방력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문제도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2011년까지 150조7천억, 2020년까지 621조원의 국방예산 할당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GDP성장률을 7.1%로 추정하고 매년 9%이상 국방예산을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은행은 2014년까지 GDP성장률이 4.6%에 그칠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고유가와 재정적자의 증가로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 국방예산 확보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3. 결언

 주권국가에서 미군에게 위임되어 공동 운영되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의 징후가 포착되고 미사일 발사등으로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시작전권을 '주권'과 '자주'의 논리로서 무리하게 조기환수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의 확보도 문제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쟁억지용의 군사동맹체계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더군다나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전혀 변함이 없으며, 주한미군을 적화통일의 최대의 장애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자주국방을 이유로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남북한의 관계는 오히려 불안정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전쟁위협이 사라졌을 때 가능하다. 즉 북한이 최소한 민주화가 되던가 김정일 독재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또는 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된 다음에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nas)

 朴世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