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방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와 관련된 시국선언이 전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장성에 이어 학자 언론인 등 전국 지식인, 그리고 전직 외교관들이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 치안을 담당했던 전직 경찰총수들이 이의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지난달에 이어 이 달에도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여론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 전직 경찰총수 26명이 오늘의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했다. 시국선언 발표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전직 경찰 총수들. 앞줄에 정상천, 최석원, 안응모 전 내무장관등이 자리를 하고있다. ⓒkonas.net

 전직 치안총수를 지낸 정상천 전 경찰국장을 비롯한 26명의 경찰 수뇌진과 경찰 고위직을 지낸 경우회 회원 등 전직 경찰 출신들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전시작통권 환수 등의 부당하고 자해적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전직 치안총수들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을 맡아 평생을 바친 전직 경찰책임자들은 오늘에 처한 미증유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게 됐다면서 오늘의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 전직 경찰총수들은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을 갖고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문 발표에 이어 '한미동맹강화와 친북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대공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용공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라' 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경우회 회원들 ⓒkonas.net

 이 날 치안총수들을 대신해서 선언문을 낭독하는 정상천 대표 총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으면서도 쩌렁쩌렁 회견장을 울렸고, 그의 목청이 높아질 때 마다 경우회원들의 '옳소' '현 정부 물러나라' '더 이상 볼 것 없다' 등의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성명서 낭독에 앞서 사회자는 "경찰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치안을 위해 흔들리 않는 자세로 국가 시책에 협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 국가는 위기상황으로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됨으써 건국이래 최초로 유례 없이 치안을 담당했던 분들이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는 "정부는 오늘의 선언을 경청하고 후배 경찰도 좌경세력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촉구한다"한다고 밝혔다.

 사회자는 이어 경우회 회원들에게도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현해 달라고 하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높이 들며 "시국선언에 적극 찬성합니다"고 찬성으로 화답했다.

 정상천 대표는 선언문 낭독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 반역세력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고, 한편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로 한미연합사 해체 기도가 안보의 기둥을 허물고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장한 폭력적 집단이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오늘의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했다. 

 성명은 이어 "햇볕정책과 6.15선언은 우리 내부의 친북세력을 급속도로 확장시켰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현금제공 등으로 김정일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이 그 자금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이용, 서울불바다 협박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대통령과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주권문제'와 '자주'논리에 대해서도 "연합방위 시대에 역행하는"것으로 "이른바 '자주'의 대가라면, 그것은 '자주'가 아닌 '자해'요 '자학'으로 지탄한다"고 자주논리에 쐐기를 박았다.

 성명은 또 정부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즉 "전시작통권 문제를 비롯한 오늘의 국가적 위기는 바로 우리 현대사에 대한 누적된 반역사관이 길러낸 독버섯으로 단정한다"고 적시하고 "오도된 개혁과 빗나간 대중영합주의가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 이러한 내전 분위기는 대한민국을 스스로 붕괴시키려는 치밀한 음모의 소산"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또한 ▲주한미군철수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즉각 중단 ▲김정일과의 공조가 아닌 한미공조와 자유우방과의 국제협력 공고 복원 ▲일방적 대북지원 방식 탈피와 전략적 상호주의 전환 ▲국가정체성 수호와 대간첩 기능강화 ▲국법질서 유지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시국선언에는 전체 26명이 서명하고 나섰지만 신병 등으로 인해 미 참석한 인원을 제외한 최석원, 안응모씨 등 17명의 전직 총수들이 참석했다. 

 현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지내다 지난해 12월 농민시위사건과 관련해 전격 사퇴했던 허준영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코드나 이런데 맞출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기 위해서며, 원로 선배님들이 하시는 이 일이 옳다고 믿기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단계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회적 통합과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선언문 낭독에 이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전직 치안총수들 ⓒkonas.net

 다음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비상시국 선언문 전문임.

 [비상시국 선언문] 한미동맹 파괴으모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을 맡아 평생을 바친 우리들 전직 경찰책임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한 미증유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 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우리는 오늘의 시국을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는 비상시국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 반역세력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기도가 우리 안보의 기둥을 허물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던 우리 경제도 더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쇠파이프와 죽봉(竹棒)으로 무장한 폭력적 집단이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또한 명백한 공안사범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미전향 장기수와 빨치산 전력자들이 '통일열사'로 행세하고 있다. 이적단체들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전파하고 있고, 전교조 교사들은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거의 베끼다시피 한 학습 자료를 제작했다. 민노총 방북단이 북한의 '성지(聖地)'혁명열사 능을 참배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기막힌 현실이다.

 남북관계에서도 햇볕정책과 6.15 선언은 김정일의 대남 적화전략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켰으며 우리 내부의 친북세력을 급속도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천문학적인 현금제공 등 우리가 김정일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이, 그는 그 자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급기야는 한미동맹 폐기, 미군철수, 연방제, 남한보수진영 타도, '서울 불바다' 협박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내부에서도 김정일지지 세력이 광범위하게 뿌리내려 '자주' '우리 민족끼리'라는 미명하에 반미 친북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을 공공연히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들은 김정일의 일관된 대남적화 전략과 우리 내부의 친 김정일 세력이 공모(共謀)하는 대한민국 해체공작이 절정에 달한 국면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오늘의 시국에서 우리를 더욱 침통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위험한 도발에 직면해서 국가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공고히 다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우리 안보의 기틀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시작통권 문제를 '주권문제'로 간주하는 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좌파세력의 반미운동으로 인해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9년 한미연합사 조기 해체'방침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북한의 남침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던 '미군병력 자동투입' 장치는 제거될 상황에 직면했으며, 우리 국민의 안보부담만이 막대한 액수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이 21세기 연합방위 시대에 역행하는 이른바 '자주'의 대가라면, 그것은 '자주'가 아닌 '자해(自害)'요, '자학(自虐)'이라고 우리는 지탄한다.

 돌이켜 볼 때 지난 58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전 세계가 공인하는 눈부신 성공사례를 이룩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빛나는 성공의 버팀목으로 기여해 온 것이 바로 한미공조였음은, 김정일의 폐쇄적 '자주'운운이 불러온 북한주민의 참혹한 현실이 웅변으로 반증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세력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 58년사를 '배신과 분열의 역사'라고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배신과 분열의 궁극적인 원흉은 김일성-김정일의 잔혹한 수령 독재와 6.25 남침이었음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전시작통권 문제를 비롯한 오늘의 국가적인 위기는 바로 우리 현대사에 대한 그러한 누적된 반역사관(反歷史觀)이 길러 낸 독버섯이라고 우리는 단정한다.

 이러한 반역사관은 우리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착취자'와 '민중'이라는 계급적 대칭구도로 조작하면서, 그 '양극화'의 원인이 마치 한미동맹, 세계화, 시장주의, 성장정책, 기업,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소유자에 있었다는 양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평등론, 그릇된 분배론, 오도된, '개혁', 빗나간 대중영합주의가 이 나라를 지난날의 아르헨티나와 오늘의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내전(內戰)분위기는 대한민국을 스스로 붕괴시키려는 치밀한 음모의 소산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이에 우리들 전직 경찰총수 일동은 이 같은 국가위길글 극복하고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운운의 부당하고 자해적인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은 본래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공동협의 하에서 수행되었기에 그것을 '환수'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며, 오늘의 시점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김정일의 목적사항에 정부 스스로 부응해 주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방적 대북지원 방식을 탈피해 전략적 상호주의로 전환해야 하며, 김정일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인권압살, 탈북자 처형, 위조달러 제작, 마약 밀수출, 납치행위, 국군포로 억류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동대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립 학교법, 과거사 정리, 반 시장 경제정책 등 일련의 쟁점과 관련한 좌파적 음모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국가 정체성 수호와 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특히 북한 간첩들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가의 대간첩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서 있었던 국군병사들에 대한 반미 시위대의 구타행위와 진압경찰관에 대한 폭력시위대의 공격 행위 등 최근의 일련의 공권력 무력화 기도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직시하여, 국법질서 유지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속 태우며 침묵하고 계신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자유-민주-번영의 터전은 오직 '대한민국'하나뿐임을 새삼 상기하면서 우리의 겸허한 충정에 흔쾌히 동참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한마음으로 뭉쳐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2006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전직 경찰총수 일동

조흥만 이소동 박태원 정상천 정석모 최석원 박현식 김성주 손달용 염보현 유흥수 안응모 이해구 박배근 강민창 권복경 이종국 이인섭 김효은 김화남 박일용 황용하 김광식 이무영 최기문 허준영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