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2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작통권 단독행사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와해 돼 안보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며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추진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박 회장은 작통권 단독행사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한미연합사와는 별도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의해 다국적군을 편성, 지휘할 수 있다"며 "만약 북한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견이 있게되면 미국은 한국과는 무관하게 유엔군사령부 아래 편성된 다국적군을 북한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이 깨진 상황에서는 한국의 발언권이 무시될 수 있고, 한국인의 희망과는 달리 북한문제가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박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작통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군원로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한 전직 국방장관은 93년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북폭(北爆)을 실행에 옮기려다가 전작권 공동행사의 한 축인 한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원로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시한 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군원로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KIDA 북한군사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남만권 박사는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올린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이란 논문에서 "미국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작전계획 5027'이 폐기되더라도 나머지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행사해 유사시 한반도에서 단독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며 군원로들이 우려해 온 점을 뒷받침했다.

 남 박사는 "미군은 한미연합군의 작계 5027이 폐기된다고 해도 작계 5026과 5030 등 '5000 계열 작계'를 사용해 한미연합사가 아닌 다른 부대를 동원,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미국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독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래는 남만권 박사가 발표한 논문 전문. <편집자>

  작통권 이양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작전계획

 8월 17일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전에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한미군사협조공동기구(가칭)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한미공동으로 군사훈련, 위기관리, 군사계획서 작성을 관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공동기구의 핵심적 역할은 군사계획서 작성이다. 한･미는 전시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따라 북한군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을 폐기하는 대신 한미공동 작전계획을 만들 계획인데,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미군은 지원 역할을 각각 수행할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한국이 작통권을 단독 행사할 때 미국의 역할이 과연 지원 임무에 그칠 것인가이다. 더 나아가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미국이 각종 유형의 한반도 사태에 대비해 만들어둔 5026, 5028, 5029, 5030 작전계획의 발동은 어떻게 되는가? 한반도 유사시 실질적으로 두개의 전쟁지휘본부가 작동된다면 한미공동 작전계획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5027 이외의 다른 작전계획을 발동시켜 미국 단독으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는가?

 작전계획 5026은 북핵 위기가 높을시 북한 핵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고, 5028은 우발사건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5029는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에 개입하여 평작작전을 벌이는 것이고, 5030은 북한을 해공군력으로 봉쇄하는 작전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5개 전구로 나누어 각각을 담당하는 5개의 작전사령부를 두고 있다. 중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 유럽사령부, 북부사령부, 남부사령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 5개의 사령부는 자기 관할지역에서 전쟁이나 군사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작전계획을 작성해 두고 있다. 한반도는 태평양사령부 관할 영역에 포함되기에 한반도를 무대로 한 작전계획은 하나같이 5000번대를 부여하고 있다.

 작계 5027은 북한군이 남침하면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의 진격을 억제하고 있다가 미 증원군이 도착하면 반격을 개시해 북한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패퇴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작계 5027을 2년마다 개정하기로 했는데, 작계 5027-98에는 남침을 감행한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완전 제거한 뒤 점령한 북한지역에 대한 민사작전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미 양국은 2005년 1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 협의를 중단한 바 있는데, 이 작계에도 북한지역 관리･통제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붕괴후 북한지역 관리･통제’내용이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배경과 무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점령한 북한 땅이 한국군을 통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수복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수복지역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연합사가 관리하는 통제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간의 이같은 입장 차이는 전시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시 상당부분 해소될 문제로 예상되는데, 이는 추후 수립될 한미공동 작전계획에는 전시 군사력 운용, 전후 북한지역 평정 등에 관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이 명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8월 23일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는 북한 붕괴 또는 전쟁 발발 때 북한을 수복하는 군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연합사가 세운 작전계획 5027･5029가 있는데 북한 붕괴 때 북한을 관리･통제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에 진입하는 군 병력의 지휘권을 연합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사령관이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문제는 북한이 붕괴하여 수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사시 중국･러시아의 북한 개입을 막는 길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 밖에 없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과 상충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쟁 도발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지원 역할만 수행할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사령부가 만들어 둔 다른 5000계열 작전계획에 따라 미군의 독자 전쟁지휘부 주도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즉,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5027이 폐기된다면, 세계경찰 미국군은 한미연합사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이용해 5027이 아닌 다른 5000계열 작계를 사용하여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높았을 때 미국군은 북한의 핵 기지를 정밀 공습하는 작전계획 5026을 만들어 행동에 옮기려다 당시 한국 정부의 반대 등으로 중지한 바 있다. 이 작전계획을 만든 곳은 태평양사령부다. 태평양사령부가 한반도를 무대로 한 작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미국군은 한미연합사의 대안 기구로 알려진 ‘한미군사협조공동기구’에만 의존해 작전계획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평양사는 어떻게 한반도를 무대로 또 다른 작전계획을 만들어 미군 단독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 이유는 한반도는 태평양사령부의 전구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주한미군의 일부가 태평양사령부 소속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는 8군과 8군에 배속된 2사단과 19전구지원사라는 육군 부대, 7공군이라는 공군 부대가 있다. 8군과 2사단, 19전구지원사는 미 합참의 통제를 받는다. 미 합참은 주한 미 지상군부대를 묶어 주한미군사령부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7공군은 극동사령부가 해체될 때 태평양사령부로 넘어간 5공군에서 재탄생한 것이라 현재는 태평양사령부 소속이다. 때문에 태평양사는 7공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일단 유사시 미국 수뇌부가 결심하면 작계 5026을 동원해 북핵 기지를 초정밀 공습할 수 있다. 또한 미 합참은 주한미군사령부로 묶어 놓은 8군 이하의 미 지상군부대를 바로 태평양사령부 소속으로 바꿀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를 태평양사령부로 배속시킨다면 미국군은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작계 5027, 작계 5028(우발계획), 작계 5029(개념계획)는 한국군의 합참과 미 합참을 대신한 한미연합사령관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 단독행사로 결정된다면, 한미연합사 해체와 동시에 한미연합군 작전계획인 이들 계획들도 폐기된다. 하지만 미 태평양사령부는 한국군과의 협의가 없이 한반도 사태에 대비해 미국군 단독작전을 상정한 작계 5026과 작계 5030을 만들어 두었다. 작계 5028과 5029도 단독군사작전 또는 미일공동작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작계 5030은 각종 정찰기와 함정을 북한에 근접시켜 봉쇄함으로써 북한군 동향을 정탐하고 북한군의 대응을 끌어냄으로써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군을 지치게 한다는 플랜이다. 이 계획은 일본에 있는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7함대와 5공군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군은 다양한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과거 1994년 이래 매 2년마다 한미연합군 작계 5027을 개정할 때마다 한미간 의견 조율이 힘들었음을 상기한다면, 전시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대비한 한미공동 군사계획서를 새로이 수립하는 작업 역시 한미 양국의 입장차로 인해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 군사계획서가 모든 유형의 북한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작계 5027의 내용에 준하는 것이라 한다면, 전쟁 발발시 한미 양국의 2개 전쟁지휘본부간에 협조체제를 여하히 유지할 것인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이므로 연합사 작계 5027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전승(戰勝)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한미공동 작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한반도 사태 발생시 한국은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konas)

 남만권(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mknam@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