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이양하려 하는 것은 한국이 자주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기 때문이며 "한국이 싫다는데 마치 강요해서 자주권을 박탈하고 있었다는 얘기냐,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만큼 남한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반면 한미동맹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공백도 메울 수 있는 '자발적 파트너'를 일본에서 찾았기 때문이라는 발표가 제시됐다.

▲ 도산 아카데미 주최 세미나에서 한승주 전 외무장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konas.net

 20일 오전 도산 아카데미(원장 백두권) 주최 세미나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한승주(전 외무장관)국제정책 연구원 이사장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과거에는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동아시아 지역에 주일 미군만 남게 되기에 일본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미군주둔을) 싫어한다면 일본이 그 역할을 대체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있으므로 미군이 반드시 한국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작권을 이양하면 미군이 움직이는 것도 더 자유로워지고 조기 반환을 통해 미국은 더욱 자유로운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외무장관을 지내고 94년 12월 미국으로부터 '평시작통권' 이양시 외무장관으로 공식문서에 서명하고 현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미 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한 전 장관은 이 날 한미 관계와 전시작통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풀어나갔다.

 그는 미국이 전작권의 조기반환을 통해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기회 마련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미군의 '인계철선'역할의 불필요 ▲대한 방위를 위한 국방비 지출 축소 ▲안보공백 메우는 과정에서 대한 무기판매 증가 ▲남한내 반미정서 촉발 요인 제거 ▲남한의 군사적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 강화 ▲중동 등 다른 안보현안에 주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승주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한 전 장관은 전작권의 조기 이양이 합의된다고 해서 당장 미군철수나 한미동맹이 와해 되지는 않을 것이나 북핵, 미사일 문제 등과 같이 한반도와 관련된 안보체제 구축문제 등에 있어서 이미 어려워진 한미간의 공조와 협력을 더 어렵게 하고 서로가 독자적인 해결책을 추구함으로서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전 장관은 전작권 이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  시점에서 이양 자체를 막거나 연기하거나 복구하는데는 소용이 없을 것" 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작권 이양으로 훼손될 수 있는 안보태세를 어떻게 만회하고 보완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처하고 있는 시련은 "舊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 종식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무드 조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한미동맹은)지난 1953년 이후 미국이 가졌던 어떠한 동맹보다도 강력하게 유지된 특수하고 유일한 동맹관계"였지만 오늘과 같이 틈과  껄끄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6·25전쟁의 기억이 없는 세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그 존재 이유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직 외교관 출신답게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은 국제환경의 변화, 미국의 정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동맹관리에 신경을 쓰고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실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선택만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성숙된 외교의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 전장관은 최근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제기된 '자주' 논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시 작통권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사시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가상 상황을 놓고 '주권'이 없고 '자주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자주 논리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북의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북의 위협도 과거의 재래식 무기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북의 미사일이 위협이 안 된다는 말도 하지만 현재 북이 보유한 800개 미사일 중 300개가 노동 내지 대포동이고 500개가 스커드미사일로 이중 300개는 일본을, 그리고 500개는 한국을 위협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해 대통령의 지난 7일 핀란드 방문시 미사일 발언과 관련해 이를 반박하는 인상을 풍기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지난 94년 미국이 북한 영변을 공격하려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거기에는 과장과 아전인수적인 해석도 있다"고 말하고 "전작권의 공동행사 있는 한 미국의 단독적 공격은 없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하거나 주일 미군을 공격시에는 한국과 상관없이 보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선제공격이 아닌 보복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해 전작권에 관계없이 공격의 개연성은 클 것으로도 내다봤다.

 한 전 장관은 전작권 이양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면서 ▲전작권 이양과 한미동맹의 이완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인식 ▲시간을 벌고 보완책 강구 ▲기술적, 전술적 뿐 아닌 대국적 안보추구 ▲군사·외교적 뿐 아닌 비군사적 측면에서의 동맹 보완을 통한 한미간 교류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