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5kt급의 핵폭탄 한발이 서울 도심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반경 4.5km일대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은 물론, 서울 중심부와 일산 분당 성남 수원 등지는 핵 폭풍과 충격파(波)·낙진 등으로 파괴되어 60만∼12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난다고 한다.

 미 국제천연자원보호협회(NRCD)가 2004년 국방부에 제출한 '제2 한반도 전쟁의 핵사용 시나리오'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그 피해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미루어 알만 하다.

 미국 일부 강경파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오콘들의 예측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협상'에 이용할 목적으로 천명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며, 남한은 당장 '핵 인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에 줄곧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오고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 천명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자는 현 정권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대응해왔을 것으로 믿어온 대다수 국민이다. 

 최근 한 달만 하더라도 노 대통령은 핀란드 방문(9·7)시 "북한 핵실험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있지 않다"고 했고, MBC 100분 토론(9·28)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중이다"라고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노 대통령을 한껏 비웃었던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천명한 지난 11월3일은 그로부터 불과 닷새가 경과한 시점이었다. 

 노 대통령은 작년(2005년) 11월 LA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북한 핵'을 두둔했고, 지난 5월 청와대에서의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는 "북핵 문제는 그것대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었다.

 북한의 김정일은 남한으로부터 매년 경협(經協)과 금강산사업 개성공단 민간지원 등을 통해 쌀 비료 시멘트 현금 등 경제적으로 '챙길 것'은 모조리 챙기면서도 "핵 개발→ 핵 보유 선언→ 핵실험 천명에 이르는 일련의 핵 계획"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철저히 우롱해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핵게임에서 미국을 따돌리고 북한의 눈치만 살펴온 노 정권의 태도이다.

 북한은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벼랑끝 전술'(Brinkmanship)로 최대한 실속을 챙겨왔다.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벼랑끝 전술'을 선보인 것은 1994년을 전후한 1차 핵위기 때였다. 당시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영변 5MW 폐연료봉 인출' 등 계속 초(超)강수를 두며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경수로 건설(50억 달러 상당)과 '연간 50만t 규모의 중유(重油)' 지원을 이끌어냈었다.

 그들은 현 상황 타파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있다. 미북 단독회담 개시와 금융제재 해제가 당장의 요구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빌미로 그들의 체제를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 열쇠를 '미북(美北)관계의 재설정'에서 찾고있다. 그들은 세습군주제나 다름없는 '북한 독재체제'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위한 절대절명의 게임을 핵(核)에 걸고있다.

 북한은 미국 네오콘에게 '악의 축(軸)'이고 '폭정의 전초기지'일 뿐이다. 국제사회가 그들의 요구대로 펼쳐질 리는 만무하다.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무력제재(군사적 제재)가 가능한 '최악의 마지막 카드'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즉각 대두될 것이다.

 김정일의 핵실험 천명은 그 자체가 '발악적인 광분(狂奔)' 그 자체이지만, 만(萬)에 하나 '초강수의 협상카드'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북한은 '김정일의 협상전술'을 미국 부시정권에 간파당하자 또 다시 규모를 키워 '더 큰 핵 도박(賭博)'으로 맞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보유 선언'이 작년 2월10일에 있었고, '미사일 발사' 카드를 내놓은 것은 지난 7월4일이었다. 그후 3개월만에 또 다시 '핵실험 카드'를 내놓았다. 그것은 달리 말해 북한이 겪어야하는 '금융제재'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말해주는 역설적인 단서이기도 하다. 

 '핵 도박'으로 추정되는 사유는 또 있다. 북한의 핵실험 천명은 시기적으로 동북아 3국 정상들의 모임이 집중되어있고, 미국 중간선거(11.7)를 눈앞에 둔 시점을 택했다. 중일(中日)(10.8)·한일(韓日)(10.9)·한중(韓中)(10.13)- 세 차례의 정상회담 등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시기를 겨냥하여 대북압박을 사전에 무력화(無力化)시키기 위한 선제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긴급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뿐, 사전 예고를 거쳐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 천명은 이런 정황에 비추어 '사전에 노출된 흥정거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실험 역시 모두 예고 없이 단행됐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이 의도한 협상테이블에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헌장 제7조(군사적 제재·행동)를 통과시켜 군사제재에 들어가는 신속함을 보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나의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놓여 있으며 그 가운데 군사적 제재도 들어 있다"고 말한 사실에서 이미 그런 전략이 마련되어있음을 읽을 수 있다.

 로버트 조지프(Robert G. Joseph) 미 국무차관(국제안보담당)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미국은 즉각 UN안보리를 통해 헌장 제7조를 발동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UN헌장 7조51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자위(自衛)를 위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일은 북한이 지난 7월초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 UN안보리를 통해 대북(對北)제재 결의를 채택하려했으나 이 논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구체화되지 못했었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뒷말이 많았던 '6자회담의 존립' 역시 6자회담의 성격을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의체'에서 '압박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전환할지언정, 북핵문제 해결도구로서의 '기본 틀'을 폐기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의지이다.

 참여정부는 그간 김정일 체제가 핵 보유 없이는 정권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함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남북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북핵 대응에 오판을 거듭하며 지나치게 자만했다. 한마디로 말해 '만만디'였다.

 결과적으로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장기적인 로드맵'과 '우리민족끼리'라는 주술(呪術)에 말려들어 국민에게 실속 없는 친북반미(親北反美)의 모습'만을 보여줬다. 북한에 열심히 뒷돈을 대면서 북핵 의미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우(愚)를 범하고만 것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 천명은 그것이 진심이든 엄포이든 사실상 '최대이자 최후카드'랄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시 무력 사용을 각오한 대화에서만 승복한다. 그들은 '심각한 위험'을 실감할 때에만 꼬리를 내린다. 북의 핵실험 선언 후 정부가 '대(對)국민사과'도 없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모든 것은 북한 책임"이라고 어설프기만한 성명을 내놓은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소롭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