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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한 핵 딜레마
Written by. 홍득표
입력 : 2006-10-11 오전 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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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북한은 핵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이라면 북한은 사실상 9번째의 핵 보유국가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누차 강조해도 세상 사람들은 놀라기는커녕 믿지 않았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각종 제재를 구체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핵 실험을 통하여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같이 북한은 이제 자위수단을 확보한 셈이다. 소위 일부 자주파의 논리대로 민족의 핵을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북한의 핵 실험의 성공발표는 핵 공격을 당한 것 이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 미국 현지 분위기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악과 정부의 안일한 안보정책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와서 북한의 핵 보유를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도와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 노무현 정부의 친북정책을 비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가안보를 이야기하거나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를 문제 삼으면 반민족?반통일 수구꼴통세력이라고 매도하던 일부 자주파들을 원망한들 해법이 있겠는가.
민족자주를 내세워 동맹을 내팽개치고 주한미군 철수나 작통권 조기 인수의 필요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철없는 당국자를 탓할 만큼 한가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대책도 없이 민족공조라는 미명 아래 감상적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정부를 원망할 단계는 지났다. 이제 활은 시위를 떠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지금부터다. 북한이 같은 민족에게 설마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는 망상은 떨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묵인하고 도와준 것 이상으로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목을 죄면 최후에는 생존전략으로 한국에 대한 핵 공갈 카드를 커낼 것이다.
북한은 핵 보유이전에도 남북협상 테이블에서 막말을 했듯이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남북한 간 군사균형이 완전하게 깨져 국가안보의 주도권을 북한이 쥔 상황에서 한국은 언제나 당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가공할만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한국군의 군사력을 수평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보통 일이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첫째, 한국형 미사일 방호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의 하나 핵 공격에 대비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도중에 요격하는 방호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전장(戰場)이 짧아 요격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요격지점도 태평양이 아닌 한반도 상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둘째, 1991년 이후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한미동맹관계가 거의 금이 간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을지, 만의 하나 재배치되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항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또한 민족자주노선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현 정권의 노선과 정면 배치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도 핵 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는 핵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면 핵 무장 이외는 대안이 없다. 핵 억제력을 확보하여 공포의 균형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이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버틸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한 일본의 재무장 등 핵 확산 도미노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어쩌다가 북한의 핵무기 앞에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핵 딜레마에 빠지는 신세가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다. 늦었지만 정부는 북한의 실체를 똑 바로 인식하고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Konas)
홍 득 표 (인하대 교수, 美 플로리다주립대 초빙교수)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각종 제재를 구체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핵 실험을 통하여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같이 북한은 이제 자위수단을 확보한 셈이다. 소위 일부 자주파의 논리대로 민족의 핵을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북한의 핵 실험의 성공발표는 핵 공격을 당한 것 이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 미국 현지 분위기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악과 정부의 안일한 안보정책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와서 북한의 핵 보유를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도와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 노무현 정부의 친북정책을 비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가안보를 이야기하거나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를 문제 삼으면 반민족?반통일 수구꼴통세력이라고 매도하던 일부 자주파들을 원망한들 해법이 있겠는가.
민족자주를 내세워 동맹을 내팽개치고 주한미군 철수나 작통권 조기 인수의 필요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철없는 당국자를 탓할 만큼 한가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대책도 없이 민족공조라는 미명 아래 감상적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정부를 원망할 단계는 지났다. 이제 활은 시위를 떠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지금부터다. 북한이 같은 민족에게 설마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는 망상은 떨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묵인하고 도와준 것 이상으로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목을 죄면 최후에는 생존전략으로 한국에 대한 핵 공갈 카드를 커낼 것이다.
북한은 핵 보유이전에도 남북협상 테이블에서 막말을 했듯이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남북한 간 군사균형이 완전하게 깨져 국가안보의 주도권을 북한이 쥔 상황에서 한국은 언제나 당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가공할만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한국군의 군사력을 수평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보통 일이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첫째, 한국형 미사일 방호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의 하나 핵 공격에 대비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도중에 요격하는 방호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전장(戰場)이 짧아 요격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요격지점도 태평양이 아닌 한반도 상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둘째, 1991년 이후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한미동맹관계가 거의 금이 간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을지, 만의 하나 재배치되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항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또한 민족자주노선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현 정권의 노선과 정면 배치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도 핵 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는 핵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면 핵 무장 이외는 대안이 없다. 핵 억제력을 확보하여 공포의 균형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이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버틸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한 일본의 재무장 등 핵 확산 도미노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어쩌다가 북한의 핵무기 앞에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핵 딜레마에 빠지는 신세가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다. 늦었지만 정부는 북한의 실체를 똑 바로 인식하고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Konas)
홍 득 표 (인하대 교수, 美 플로리다주립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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