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대응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당·정 간 갈등이 일고있는 가운데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우리 정부가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적극 동참하면, 북한측이 한강이북지역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장 대표는 11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 신율)과의 인터뷰에서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 작업은 우리가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 14항과 16항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한 정부의 행위를 PSI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간주, 국지전을 일으키는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북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의정부에 있는 미군 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면, 인계철선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남한이 PSI에 적극 동참하면) 북한은 강원도 지역이나, 한강 이북지역에서 국지전을 일으켜도 미군이 직접 분쟁에 개입할만한 실마리를 없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미국이 무력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 PSI에 집착하고 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라크나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시 대통령도 임기 후반인 상황에서 전선을 다시 확대해서 전쟁을 유발한다는 건 얻을 게 없는 선택"이라며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나온 과도한 확장해석이라고 본다"고 불식했다.

 하지만, 그는 PSI 참여 논란과 관련해서 "북한은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는 주변 국가들을 배신한, 깡패국가의 깡패행동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은 핵실험으로 비핵화원칙을 완전히 위배했으며, 남한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정세에 불안과 혼란을 가져온 상황에서 현정부가 국제여론과 유엔의 192개 가입국 중 190개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두둔한다는 건 세계화 시대에 농경국가로 달려가겠다는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PSI 구상에 동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현재 정부에 대북 정책이라는 게 있느냐고 반문한 뒤 "대북 정책이라는 건 북한을 어떻게 다뤄서 나가야겠다는 비전과 그 비전을 뒷받침할 실현 계획이 있어야 하고, 전략과 추진해나가겠다는 일관성, 철학이 있어야 하지만 현 정부는 로드맵, 액션플랜, 일관성, 전략, 철학이 다 부재한 상황이라 안보의 혼백 상태를 맞고 있다"고 대북 정책의 부재라고 혹평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와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은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위험한 발상'으로 비판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해 단계적 제재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PSI 참여 확대를 빨리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인 제재 조치로 명확히 경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PSI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익성향의 친북단체인 통일연대도 12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PSI 참여논의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 부시 정부가 북 핵실험을 빌미로 강행하고 있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북봉쇄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PSI 참여 강요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