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창설된 유도탄 사령부가 설립목적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부족과 정밀타격에 필수적인 '눈'과 '손'이라 할 수 있는 육군 C4I 시스템과 타격수단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15일 오전 금년도 육군본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밀타격 보복능력을 갖추고 대 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감시·정찰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육군 군단급과 사단급의 C4I 구축 및 중고도 이상의 UAV 조기 확보가 필수적인데도 육군 전력투자에서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확보사업은 계속 순연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유도탄 사령부가 명실상부한 유도탄사령부가 되려면 감시·정찰·정밀타격 능력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있어야 하지만  IT, 통신기술, 항공기술 진보에 비해 유도무기 생산기술·체제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자위적(自衛的)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억제전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도탄 사령부 창설 등으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도 한층 강화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도 문제며 사거리가 100킬로 이상인 유도탄과 100킬로 미만의 다련장 로켓, 그리고 40킬로 내외의 자주포를 합쳐서 단일 사령부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를 한 사령부에서 통합 지휘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도탄사령부는 전술유도탄인 에이테킴스(ATACMS) 및 현무 대대 등 기존 유도탄 부대들을 지휘·통제해 적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창설됐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장사정포의 구체적인 포격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240mm 방사포는 6분, 170mm 자주포는 11분 이내에 격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군의 대 화력전 수행에서 타격수단은 상당 수준 갖추어졌으나, C4I, 정찰탐지 수단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5년 대 화력전 임무이양 이후 감시정찰(ISR) 수단은 여전히 미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자 의원은 "장사정포 탐지를 위해서는 위성, 중고도/고고도급 전략 UAV 확보가 필수적이나, 육군에는 저고도 UAV만 6식이 있고, 중고도/고고도급 UAV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 군단급 UAV(6식)의 경우 아군 포병사격 유도만 가능한 수준이고, 육군의 군단급 지상전술 C4I 체계 구축('07∼'11년, 2,100억원)은 시작단계다.

 "아리랑2호, 북핵사진 한장도 안찍어"

 한편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16일  "다목적 인공위성인 아리랑2호가 매일 한반도 상공을 통과했음에도 북한의 핵실험 방침이 발표된 3일부터 실제로 핵실험 강행 발표가 있었던 9일까지 북한지역에 대해 한 차례의 위성촬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리랑2호는 대체로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11시께 두 차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한다"며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발표한 9일에도 오전 10시35분께 직후인 11시께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남한 쪽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에야 비로소 북한지역 촬영을 시작했지만 9일 이전에 같은 지역을 촬영했어야만 시설·장비의 이동, 지표상 징후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며 "9일 이전까지 한 차례라도 핵실험 후보지를 정확하게 촬영했다면 핵실험 여부를 놓고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리랑2호는 국가안보·재난·재해 등에 최우선 활용하기 위해 2천66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작된 위성"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위기상황에 제구실을 못한다면 도대체 위성을 발사한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