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 강행계획을 천명한지 10여일, 또 핵실험의 성공을 발표한 때로부터 5일 만에 유엔 안보리가 외교적 및 경제적 제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것도 만장일치의 결의였다.

 이번 결의 채택의 특징은 우선 안보리가 기민하게 대처했였다는 점이다. 또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 의견의 일치를 보여주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실험 사태의 파장을 깊이 우려하고 조기차단에 공감해  기권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대북 제재 결의가 법적 구속력 내지 강제적 집행력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래 유엔헌장 제7장은 집단안전보장조치에 관한 장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 시 그에 대한 조치의 권고, 비군사적 및 군사적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안보리의 막강한 권한과 권능이 확인되는 장이기도 하다.

 안보리가 채택하는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헌장 제2조 5항에 따라 유엔이 취하는 조치에 협력할 의무를 지고, 제재 대상국에게 원조를 제공해선 안 된다. 만일 제재 대상국에 원조를 제공할 경우, 그 나라마저도 반국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의 최종해석권은 안보리가 갖는 것이지, 회원국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안보리 결의 내용 집행에 있어서 우리의 자주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우려할 부분이다. 자칫하면 유엔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자가 우선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금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은 유엔 결의에 근거해 핵․미사일 관련 물품을 수송하는 북한 출입 화물선에 대한 선박 검색 등 실효적인 금수(禁輸)조치를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북한의 오랜 혈맹인 중국마저 단둥(丹東)지역 일부 은행들의 대북 송금업무 중단, 북한으로 가는 화물검색 강화, 탈북자 밀수 방지 등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조만간 러시아도 가능한 제재를 발굴, 실시하겠다는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은 포용정책 기조 운운하며,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지속 등 기존의 대북 접근자세를 고수하겠다는 자세다. 특히 통일부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핵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남의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걱정스럽다. 또 아직도 민족논리로 남북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심스러운 것은 오늘의 핵실험 사태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북한의 막무가내식 핵공갈 협박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

 ‘강건너 불’ 보듯 포용정책 타령 하는 이 같은 정부, 여권의 태도를 보면,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응과 계속 엇박자를 보여, ‘왕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당-정-청은 유엔의 대북제재 참여 범위와 수준과 관련해 서로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안보부처 내에서도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핵 안보정책의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외교부는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공식 번역본을 작성해 관계부처와 언론 등에 제공해야 했으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 국방부와 국정원의 북한 핵정보 수집능력에도 한계가 있음이 노정됐다. 민망하게도 국방부는 핵실험 발표 전까지만 해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한 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9일 미국, 일본이 발표한 곳과는 다른 엉뚱한 곳을 핵실험 추정지로 지목하더니, 이후 두 차례나 수정발표를 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우리의 북핵실험 검증능력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방사능 탐지기 늑장도입이나 장비의 성능 논란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2,600억원짜리 다목적 위성 아리랑 2호를 발사했지만,  핵실험 발표 시까지 아리랑 2호는 북한 핵 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안보 난맥상을 보여주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일촉즉발의 비정상적 휴전상태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다루기 힘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포용정책을 인질로 삼아 국제사회와 도박을 하며 핵무장의 길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고도의 긴장감과 책임감으로 핵문제에 임해야 마땅하다.

 핵문제는 핵비확산규범 등 국제사회의 기본 룰에 관한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 이념과 민족공조의 논리로 풀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나 홀로’식 대처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냉철한 대북 인식과 확고한 해결의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우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낭만적인 대북 햇볕쬐기나 한미간에 아무런 합의를 본 적도 없는 이른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나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재 국면에선 채찍을 들어야 한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출처:프리존)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