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은 더욱 단호해졌으며, 미국의 의중이 안보리 대북결의안 1718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 핵에 대한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강경해졌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및 미사일)개발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반기를 든 행동이다. 탈냉전 이후,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대테러전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 세계질서 구축의 주역인 미국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집단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북한이 미국 우려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PSI(확산방지안보구상)로 요약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 문제가 북미 또는 남북한 양자문제가 아닌 다자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CVID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즉시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규정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PSI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들이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해상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03년 7월 이후 20여 차례의 합동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줄기차게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북한은 6자회담에 즉각적으로 복귀해야 하며, 9․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제3항에는 CVID가, 제8항에는 PSI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13항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해이 명문화 되었다. 특히 결의안 12항에서는 회원국들이 결의안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를 설치할 것을 명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압력 행사를 가능케 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근거로 앞으로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PSI를 강화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금지선(red line)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무기나 관련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누차 강조했다. 게다가 이미 미국은 10월 17일부터 시작된 라이스 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둘째, 미국은 미사일방어사업(MD)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이미 미국의 MD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이 핵무기의 경량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MD 반대 목소리가 작아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부시행정부는 MD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에게도 MD사업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다고 해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은 안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 에너지개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핵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의 핵무장 및 대만의 핵무장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다자적 틀 속에서 해결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양자회담을 성사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양자회담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문제도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이 추가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헌장 7조 42항을 적용하는 군사적 조치가 포함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대북 군사조치를 국제사회의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이 대북 군사적 취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렇듯 북한 핵실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경대응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위해 소원했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 완전하게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외에는 대안이 없어졌다고 판단된다.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가시화된 상태에서 재래식무기에 의존하는 대북억제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이후 금이 가기 시작한 한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미간의 신뢰회복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시킨 연후에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를 막을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미간의 현안에 대한 슬기로운 합의를 이룸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앞서 지적한 미국 주도의 PSI와 MD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도, 과거 한국 정부가 방위비분담액 삭감을 위해 내세운 논리가 주한미군의 기지사용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주한미군은 대부분의 기지를 반환할 예정에 있다. 물론 정확한 계산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주둔비용의 50% 분담은 합의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현재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한미간의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강화하여,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 미래비전 공동연구 및 한미 지휘관계연구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한가를 확인해야 하고, 북한의 전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능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참여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예산 부분)이 있는가를 재검토해야 한다. (konas)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delee@sej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