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경우 통일직전까지 동독은 서독에 2-3만명의 건첩과 동조자를 두고 서독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한 반국가 활동을 치밀하게 수행해 왔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사정은 군사적 대치 상황 및 치열한 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남북한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당 수 친북좌파, 북한동조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여권에 진출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린지 오래이다.

 지난 17일 있었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워싱턴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한국측이 미국에 ‘핵우산 제공’ 삭제뿐 아니라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송민순 NSC사무처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변해 공분을 자아냈다. 여야 의원들은 ‘송 사무처장의 말은 UN의 대북 제재 결의와 한미 공조를 거부하고 나아가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캐물었다. 송민순 처장은 북핵실험이 포용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자인하기는 커녕, 더욱 의기양양하여 자주외교를 부르지는 형국이다.

 어제 여당의 대표는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개성시내에서 북한 접대원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한다. 북한에 가서까지 춤출 만큼 무슨 경사가 났다는 말인가? 아마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이 열린당에는 경사라는 말인가? 추태 중의 추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공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상투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세 가지가 적화통일을 방해하는 3대 요소로 본 것이다.

 최근에 와서 북한의 요구는 점점 거세어지고 있다. 핵무기는 이미 한반도를 떠났고 국보법은 사문화 직전이다. 주한미군도 2008년까지 1만 2500명이 철수한다. 여기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자주 타령 탓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가 2009년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 개발 발표로 결정타를 맞았고 정체성이 의심되는 정부에 의해 확인 사살까지 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편인지 북한의 편인지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더 이상 국민의 보호 및 국가안전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얻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 버린 것은 아닌가.

 작금 대한민국의 안위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만 하는 서글픈 신세가 돼버렸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 내의 ‘적화 동조세력’을 가려내고 심판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단결해야 한다. 아니 단결만으론 부족하고 친북좌파세력, 적화동조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우리 모두 죽창을 둔 의병의 심정으로 모두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키기를 위해 싸워야 한다.

 한편 이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진정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북한편을 드는 반국가적 친북좌파정부가 될 것인지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려 한다면, 즉각 정부 내 암약하고 있는 북한동조세력, 김정일동조세력, 적화동조세력을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konas) (출처:프리존)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