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때 부터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추진해 온 햇볕정책(포용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왔다는 데 이견(異見)을 제시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의 핵실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용정책의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정작 햇볕정책의 창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일 '햇볕정책을 포기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쩍 강연회와 언론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 맞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을 소외시키기보다는 포용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DJ는 "북한은 (유엔의) 경제제재에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군사력으로써 제재를 물리치려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북한 선박들이 검색을 당한다면 북한은 무력을 사용해 이에 저항할 수 있으며 남북한 간 국경지대에서 '약간의 문제(some trouble)'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제재를 가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우회적 표현이다.

 DJ는 어떤 근거로 전쟁 위협을 경고하는 것일까.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암시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그동안 불리한 상황일 때 마다 상투적으로 외쳐대는 '불바다' 발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는 지난 14일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으로 돌리면서 "햇볕정책으로 한국은 30~50년간 북한의 철도, 통신, 전기, 항구, 관광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북한 경제의 운영을 보장받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며 햇볕정책을 성공한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광주에 내려가 전남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햇볕정책 실패론을 '해괴한 이론'이라고 반박하면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그야말로 해괴한 발언을 했다. DJ는 북한을 그렇게 순진하게 봤다는 말인가. 북한이 아무리 멍청하기로서니 '남한의 햇볕정책 도움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말을 하겠는가.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더니 정말 그 꼴이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포용정책 포기 의사를 밝힌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왜 포용정책이 죄가 있는가"라고 따졌고 노 대통령도 이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했다고 자랑하면서 "햇볕정책 잘못을 선언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남북관계가 더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DJ의 이같은 억지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햇볕이든 포용이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그 효용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가 재임 때 보다 더 햇볕정책을 강조하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 그가 김정일에게 갖다바친 4억5천만 달라가 핵무기 개발과 관련있다는 증거가 밝혀질까 두려워서 일까, 아니면 햇볕정책으로 받은 노벨 평화상이 박탈될까 두려워서 일까.

 군사적 신뢰구축 없이 이뤄지는 교류·협력과 대북사업은 독재자의 한 마디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보수층의 충고를 DJ와 노무현 정부는 무시해 왔다. 천하에 악독한 독재자 김정일을 민족주의자로 믿고 감상적 대북정책을 펼친 것이 오늘의 결과다. DJ는 이제라도 햇볕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김정일에게 속았다는 고백도 함께 해야 한다. 애초부터 햇볕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재향군인회나 지식인·학자 등 북한 독재정권의 속성을 잘 아는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했던 점에 대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DJ가 21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평 했다.

 『김대중씨는 북한이 武力대응할 테니 검색도 하지 말고 금강산 관광도 계속해주고 김정일을 소외시키기보다는 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비자금을 최소한 4억5000만 달러나 불려주어 핵개발을 밀어준 자가, 그래서 김정일의 비자금책으로 불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사실상 독재자의 核무장을 비호하고 있다. 학살자의 核무장을 옹호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의 김정일에 대한 이런 일편단심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열차 訪北도 허락해주지 않아 국제망신을 시킨 김정일에 대해서 말 한 마디 하지 못한 그가 왜 미국과 유엔에 대해선 온갖 惡談을 연일 내뱉는가? 그는 왜 이토록 아들뻘 되는 김정일에 대해서 비굴한가? 결정적 약점을 잡혔기 때문인가? 같은 사상을 가진 同志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렇게 충성을 바쳐야 평양行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인가?』

 또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최근들어 '햇볕' 옹호 행보에 분주한 DJ를 아래와 같이 비난했다.

 『80세가 넘은 노구를 이끌고 남북한의 온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북한을 제재하려는 국제사회를 향하여, 마치 일생의 마지막 정열을 태우려는 듯 김대중은 '절대적 평화주의(absolute pacifism)'를 외치면서 반미 선동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요즘 마치 뜨겁게 달군 철판 위의 메뚜기처럼 안절부절하면서, 현실정치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가? 민족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김대중의 애정 때문일까? 북한으로 달려가서 김정일의 품에 안긴 햇볕정책으로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추락하는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국민들이 단정하는 것처럼,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그가 저렇게 몸이 달아서 현실정치에 달려드는 것인가? 왜 김대중은 북한 핵무기에 관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김정일이 하고 싶은 말을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다닐까?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항하는 과격한 평화주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니는 김대중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이며, 그것이 결국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몰고올까?

 그가 반미, 반전, 평화를 외치는 진짜 속내는 오직 김대중 자신만 알 것이다. (··· 중략) 김대중의 최근 북한비호-미국비난의 행보가 과연 보통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평화사상에서 나온 것인지, 현실에 맞지 않은 몽상한 거짓 평화주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세작적(細作的) 차원에서 선전되는 것인지는 보는 시각과 기준에 따라 매우 달리 판단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의식적 측면에서 김대중의 반미, 반전, 평화 활동은 그의 자만적 망상(self-righteous illusion)에 기인된 것이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결국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비호하기 위한 선동행각에 불과할 수 있다.』

 김정일은 민족을 인질로 세계를 위협하는 핵실험 도박을 감행했다. 오직 자신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서다. 이런 그를 '조폭'으로 튼튼하게 성장시킨 공로자가 김대중씨다. 남쪽에서 얻어먹으면서도 남한을 무시하고 수 틀리면 '서울 불바다' 운운하게 만든 사람이 김대중씨다. 애초부터 버릇을 잘못 들인 것이다. 어렵다고 우는 시늉하면 '민족'을 내세워 퍼주고, 망나니 행동에 채찍을 들라치면 '전쟁 난다'며 감싸준 위장 평화주의자가 바로 김대중씨다.

 이런 김씨가 북한 핵실험 이후 노구(老軀)를 이끌며 '햇볕정책은 성공한 정책' '햇볕과 북핵은 무관' '햇볕정책 중단하면 전쟁 위험' '북한 핵은 미국 탓'이라며 김정일 정권 구하기에 바쁜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안쓰럽고 불쌍해 보인다. 그러나 '제재를 가하면 전쟁난다'는 DJ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김정일의 앵벌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유독 김정일의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비굴해지는 DJ의 정체를 의심하는 이유도, 최근들어 더욱 노추(老醜)를 부리는 그의 정치행보를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