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과연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육군 수뇌부가 존재하는 나라인가?

 육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비판한 애국군인 장교들을 색출하여 군(軍)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언론발표가 있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군 장교들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공갈 앞에서 국가와 국민을 적(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한다고 모 월간지와 익명으로 대화한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자 육군 수뇌부는 이들 애국 장교들을 색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하니 과연 이러한 육군 수뇌부는 대한민국 육군 수뇌부인가 아니면 좌파정권의 육군 수뇌부인가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국군 장교는 나라가 위급할 때 국가기밀을 제외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 담론(談論)도 못해야 하는 불행한 입장에 꼭 처해있어야 하는가? 더욱이 익명으로 안보 현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한 내용을 가지고 색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하니 현존 육군 수뇌부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국군 장교의 사명은 나라의 안위(安危)와 관련된 상황 앞에서 당연히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보다나은 국토방위의 방법을 찾아내어 적(敵)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의무를 국가와 국민에게 지니고 있다.

 국군 장교들은 군사비밀을 제외하고는 국민적 여론이 되어있는 국가안보관련 현안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비판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간성(干城)들이다. 군사 기밀 외에 국민적 현안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한미연합사해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없는 육군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치적 중립을 헌법정신으로 삼고 있는 군의 특수성이 현존 권력의 지향에 의하여 국가 안보가 편중되게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국민이 절대 반대하고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예비역장성, 예비역대령, 예비역장교, 향군회원, 전직 경찰청장 등 안보라인에서 근무했던 안보전문가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국군 장교들이 그것을 비판했다고 군(軍)기강차원에서 색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하는 육군 수뇌부의 발상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랍기만 하며,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이름 모를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부터 국군 장교들이 사석이나 비공식 장소에서 군사비밀이 아닌 국민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일반 안보 상황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는가?

 좌파정권은 국가의 흥망과 존망이 달려있는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교묘하게 제기하여 자주(自主)를 내세우고,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장교들은 당연히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군 수뇌부는 이들 애국심에 불타는 국군장교들을 ‘색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니 이러한 모습이 과연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육군 수뇌부 참모습인가?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주적인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국가 안보의 간성인 국군 장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운운하면서 좌파정권이 친북통일을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무장해제 ‘마인드’를 꿰뚫어 봄으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장교들의 태도는 지극히 온당하며 그 모습이 가히 숭고하기조차하다. 핵 공포상황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군장교의 애국적인 태도는 그야말로 군(軍) 본연의 태도이며, 국군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보위의 합리적 자세이기도 하다.

 평택 시위 때 친북반미 폭력시위대로부터 린치를 당한 현역 육군대령 사건을 보고서도, 침묵하고 눈치만 보며 유야무야(有耶無耶)해버렸던 육군 수뇌부가 왜 하필이면 새삼스럽게 군인의 본분인 안보관련 현안을 우국충정의 마음에서 익명으로 건전 비판했던 국군 장교를 색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육군 수뇌부의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은 무엇인가?

 군(軍)기강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비판한 현역장교들을 색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한 처벌의 표현을 하고 있는 육군 수뇌부는 애국 장교들을 색출하기에 앞서 차라리 평택 친북폭동사태 때에 투입된 작전 중인 군(軍)을 향해 ‘군인이 두들겨 맞더라도 대응하지 말라’고 해괴한 명령을 발(發)했던 반역적 군(軍)지휘부를 색출하여 엄중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군(軍)기강 차원에서 선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며, 전직 국방장관, 예비역장성들, 예비역대령단, 예비역장교들, 향군회원들이 집회시위에 나서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현재 국토방위의 임무를 띠고 있는 애국 국군장교들이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을 육군 수뇌부는 왜 ‘범법자’처럼 ‘색출’ 운운하며, ‘군(軍)기강’ 차원에서 범죄시하려고 하고 있는가?

 국군 장교들은 좌파 정부가 필생의 사업으로 작업해 왔던 국가존망이 달린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당당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음을 육군 수뇌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육군 수뇌부가 이 시대 국가 안보의 최상급 지휘부로써 국민과 국가에 대하여 안보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성찰(省察)해보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각각 50%를 지니고 있는 동등한 전시작전통제권 지분을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마치 미국이 100%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 빼앗긴 우리의 작전권을 되돌려 찾아와야 자주(自主)국가로서 면모가 설 것이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국민을 속인 자들을 오히려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엄중 조치하는 것이 오늘 육군 수뇌부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주적인 북한이 핵무장한 위험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육군 수뇌부가 고작 한다는 사업(?)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획책한 자들은 방기(放棄)한 채,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며 논리적, 합리적 비판을 가한 애국 국군 장교들을 색출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육군 수뇌부를 진정으로 자유 민주 대한민국 육군 수뇌부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육군 수뇌부는 군(軍)이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진실을 다시 한 번 음미한 후, 우국충정의 육군 장교들을 색출하여 엄중 조치하려는 자세를 즉각 수정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도 국군만을 대한민국 안보의 유일한 사표(師表)이며 신뢰(信賴)의 숭고한 상징으로 깊게 인식하고 있다.

 애국 국군 장교를 색출하기 보다는 오히려 군인으로 위장하여 군(軍) 내부에 행여나 숨어 있을지도 모를 간첩을 찾아내어 색출하는 것이 육군 수뇌부의 가장 큰 이 시대의 임무가 아닐까.(konas)

 양영태 (예,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