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이튿날(10월10일) 베이징(北京)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국정부의 고위관리는 "북조선은 중국의 동맹 아니냐"라며 말문을 열려던 기자질문을 가로막고 "잘못 알고 있다. 북조선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 모습이 일본 NHK-TV 밤 9시 뉴스에 나왔다고 한다.

 북한이 세계 각국의 경고성 만류를 외면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자 그간 국제사회에서 '북한 감싸기'로 일관해온 중국으로서도 참지 못하고 격분했던 것 같다.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중국의 심정적 변화를 알려주는 사건이다. 북한은 이처럼 지난 92년 이후 10여년간 거짓과 배신행위로 미국 일본 한국을 우롱하며 '미사일 쇼'와 '핵 도박'을 벌였다.

 그들의 혈맹국인 중국마저 앞으로는 북한의 사술(詐術)과 엄포성 핵(核)게임에 무작정 놀아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미루어 알만 하다. 중국으로서도 국제사회로부터 더 이상 '북한 감싸기'로 인한 부담을 자초하고싶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이 맡아 온 미국의 동맹 역할이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엿보인다.

 북핵(北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파트너십에서 멀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같은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 챙기기'를 통해 실리(實利)를 챙겨온 중국의 기본자세에 조용한 변화가 오고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견제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 더욱 가까워진 반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옷을 걸치고있는 한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당사국 입장'이면서도 미국·일본·중국 등 패권(覇權)그룹에서 확실히 이탈하고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핵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어떤 눈매로 보고있을까. 최근 한 칼럼니스트는 그의 글에서 "미국의 정치가들은 한국을 '자발적으로 항복해버린 나라(voluntary surrender country)'로 분류하고 있더라"고 했다. '알아서 기는 나라'라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북핵 개발단계)부터 지레 겁을 먹고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의 좌파(左派)정권은 알게 모르게 북한 페이스에 말려들어 '북한의 핵 실험사태'에 직면하고도 그간 미국을 탓해온 것이 사실이다. 요즈음 미국 정가(政街)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느냐"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우리의 처신을 돌이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DJ정권 출범 이후 남한은 북한에 대해 줄곧 유화정책을 펴왔다. '햇볕' '포용' 등 정치색 짙은 이 정책을 앞세워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고서 '북한 퍼주기'에 나섰었다. 정치인들만의 '말 못할 속내'가 따로 있는지는 들추고싶지 않다.

 1998년 2월에 좌익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상반기까지 8년 동안 김정일 정권으로 건네진 쌀과 비료 등 물자와 돈은 7조3천억 원 상당이었다. 김대중 정권 당시 3조5천8백억원·노무현정권(2003년 2월 이후 4년간)에서 3조6천8백56억원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血稅)로 거둔 이 거액이 김정일의 개인금고로 넘어간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 내용이 그렇다.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남한 내 정서'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저간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당일(10월9일)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북(對北) 포용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10월10일에는 "포용정책이 핵무기 실험을 가져왔는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 언급엔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 내용이 하루 전(前)과는 사뭇 달라져 있다. 

 그로부터 또 하루가 지난 10월11일의 '민주평통자문위원들과의 대화'에서는 뉘앙스가 바뀐 메시지를 내놓았다. "핵실험 상황에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남북간 화해교류 협력이 큰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다. 대북 대응에 있어서는 제재 압력 차원의 강경한 대응과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무력 사용이나 불행한 사태 없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의 북핵관(觀)이 원점으로 되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처럼 일관성이 없고 서로 맥락(脈絡)이 닿지 않는 메시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연발하고 있다. 한국이 UN 등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현실적으로 그의 친북 성향과 사고(思考)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 '북핵은 선제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고 했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당면하고있는 상황에서 그의 북핵관(觀)은 사뭇 '만만디'였다. 그러던 것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는 '안보 불감증도 문제이지만, 안보 민감증도 위험하다'고 어투를 다시 바꿨다. 쉽사리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권(與圈)의 시각은 이보다 한술 더 뜬다.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방자한 내정간섭이다" 국회 통일외교위원장의 발언이다. 핵실험을 저지른 북한을 탓하기보다는 '미국 흠집내기 헤집기'에 급급하다. 미국이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시비를 걸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시비이다. 집권당 국회 통일외교위원장의 발언도 결국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의 좌파(左派) 정권은 그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협상용'으로 개발하는 '전략적 무기'라고 '편의적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런 이유로 '북한의 핵무장 추진'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책을 강구함이 없이 '남의 집 불 보듯' 했다. 화살은 당초부터 타깃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재앙'이라는 지적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은 그들의 핵실험으로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10여년간 추진해온 '핵 게임' 목표가 대미협상이 아닌, '핵무기 보유'- 그 자체였음을 분명히 했다. 겉으로는 주요 단계마다 미국 등에 협상을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시간을 벌어가며 핵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진척시켜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남한 정권은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미망(迷妄)의 늪에 빠져 '줄 것' 다 주면서도 이제까지 챙겨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도 대북(對北)압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 대가는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일본·중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시키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만 급급해 하고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은 그런 이유로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이 자유진영 국가군(群) 중에서 미아(迷兒)가 되지는 않을는지 걱정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