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적인 핵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핵확산 전문가가 북한의 핵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앞으로 2-3년 사이가 아시아 지역의 핵 확산 여부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미국의 민간 두뇌집단(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의 한반도 전문가인 조셉 시린시오니(Joseph Cirincione) 수석 부총재는 28일 주미 한국 문화원인 코러스(KORUS) 강연에서 북한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미칠 부정적 여파에 우려를 나타냈다.

 시린시오니 수석 부총재는 이 날 강연에서 "우리는 현재 핵 확산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다" 며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핵 확산 위협을 줄이는 데 있어 이룩한 진전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주 새로운 핵 확산의 물결에 부딪칠지 여부가 앞으로 2∼3년 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린시오니 수석부총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첫 번째 핵 확산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하고 "당시 핵무기는 미국이 처음 보유한 뒤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까지 퍼져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핵확산 물결에 따라 무려 20여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시도했지만 이들 나라는 1970년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는 것으로 핵 보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5년 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포기했고, 핵무기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면서 특히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비 핵확산 움직임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시린시오니는 이어 앞으로 진짜 위험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할 경우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1970년대 핵 계획을 포기한 남한은 북에 대응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것이며 일본도 걱정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날 시린시오니 수석부총재는 "북한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단 한 개의 핵무기도 만들지 않았지만 부시 행정부 들어서 핵무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작년 9월 19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내놓은 공동합의 내용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 보장과 정권 유지, 그리고 경제적인 제재 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