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장군, 당신의 국방부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장도에 영광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청운의 꿈을 안고 화랑대에서 한 솥밥 같이 먹었던 동기로서, 국가안보를 함께 고민해온 안보세력의 동지로서 자랑과 기대를 함께 모아 보냅니다.

 당신이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6.25전쟁이후 최대 안보위기이며 이로 인해 남북간 전력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할 때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의 처사가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쯤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다독거리고 난제를 해쳐 나갈 것인가 노심초사하리라 믿습니다. 차제에 사심 없는 동기와 동지로서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언 해주기를 바라는 몇 가지 소회를 피력해 볼까 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대북 인식의 틀을 바꾸어 주십시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내재적 접근(북한의 각종 사회현상을 북한이 지향하는 국가목표와 가치를 기준으로 이해하자는 것)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음을 가끔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의 사고입니다. 그 한 예로  2004년 11월 미국 LA에서 “북한의 핵 개발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자위용이라는데)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을 내재적으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최고지도자가 대북정책을 북한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내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반역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권은 유한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기초위에 당신이 국가안보 현장에서 터득한 북한의 정치체제 실상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나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 절대불용’ 정책을 절대 고수하십시오. 북의 핵무장은 남북간의 재래식 군사력균형을 명백히 와해하였고 핵 공갈과 핵 인질화 공세로 항복을 요구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북핵불용’을 분명하게 천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북의 핵실험 열흘 전인 9월 28일 MBC TV대담에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 중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실험을 단행한  당일에는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의 입장을 보이더니, 익일부터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뒤집자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 허탈을 넘어 분노하였습니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와 ‘남한 핵 싹쓸이’를 현실화할 가능성에 국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두 살짜리 히틀러’에 비유되는 김정일의 통치 행태를 고려 시 필사즉생(必死則生)의 대응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안보에 설마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요한 안보정책은 반드시 범국민적 안보 공감대 속에 추진하십시오. 국가안보는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미군감축을 요구해와 ‘환영하고 받아서 감축을 처리했다’,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말한 것으로 밝혀진 주한미군 감축 문제나, 군 월로들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유보 건의에 “지금 환수되더라도 괜찮다”고 한 것은 중차대한 국가 안보문제를 경솔하게 처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자는 국가안보가 국사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병자국지대사(兵者國之大事)를 주장했습니다. 국방정책은 살얼음 위를 걷듯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정부, 여당은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참가를 거부하였습니다. PSI로 인한 무력 충돌 사례가 한번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국무총리도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압박이 북 핵실험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북한 심기는 건들지 않으려 애쓰고, 동맹 미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어이없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미국의 핵우산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김 장관, 북 핵 보유라는 초유의 안보 급변 상황에서 국방목표와 정책, 전력체계와 구조 그리고 전쟁 수행 개념을 새로이 수립하여 상부에 진언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핵우산과 이에 필수적인 정보력 확보와 첨단 비핵전력에 의한 억제력 확보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항상 국방부를 성원하고 지켜보는 재향 안보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konas)

 김규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예비역 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