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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만은 흔들지 말자[2010.02.22]
재판만 공정하면 국민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고 국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어서 올바른 판결만 가능하다면 어느 누가 과오를 범했다 하여도 바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해방이 되고 정부가 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재판이 치루어졌는데 모든 재판이 다 법대로 공정무사하게 치루어졌다고 믿는..
한국정치,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2010.02.21]
한국인이 뭐라고 하건 세계인의 눈에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나라이고, 여러 면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일본에다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을 한국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장 40년에 걸친 무리한 식민지 정책으로 우리는 억울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 그들이 ..
용기라는 미덕[2010.02.20]
지난 18일 박세일 교수가 <창조적 세계화론>이라는 800 페이지 가까운 두툼한 책 한 권을 출판하여 그 출판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워낙 덕망이 있는 학자라 각계각층에서 많은 하객들이 모여 문자 그대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 스님, 목사, 교수, 정치인, 실업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학자..
대한민국이 또다시 위기에[2010.02.15]
17대 대통령 선거를 1년 2개월 앞두고 <주간조선>이 미국 대통령 링컨의 사진을 표지에 싣고 ‘통합의 리더십…링컨을 배우자!’고 하며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크게 부각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 가을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되었기 때문입니다.한국의 16대 대통령은 20..
강성노조는 무엇을 노리는가[2010.02.11]
우리나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이고 유명무실한 위원장입니다. 2007년 이전 10년 동안 방송사마다 박아 넣은 강성 노조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도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위원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자 그대로..
끝까지 당당하게[2010.02.05]
토니 블레어가 영국의회의 청문회에 불려가 ‘이라크전쟁에 관한 심문’에 응하는 광경을 BBC 방송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청문회 밖에서는 파키스탄과 이라크전쟁에 영국을 참전케한 블레어 수상을 반대하는 젊은 놈들이 블레어에 대한 욕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어서 그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실문으로 청문회에 들어갔다고 전해..
김정일을 만날 때는 6.25 사과한 다음에 만나야[2010.02.04]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김정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마디 하여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벌써 어느 일간지의 아침 사설은 ‘남북정상회담’, 정부가 좀 더 냉철해야 할 이유를 들어 이명박 정권이 신중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회담을 한다면 ‘북핵 해결’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를 비롯해 남북..
언론은 아직도 반미.친북[2010.02.01]
권력의 수중에 언론이 있으면 그건 독재국가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이 있긴 하지만 북의 유일·무이한 정당인 ‘노동당’의 기관지일 뿐, 남한에서처럼, 정부와 여당의 시책을 비판하지는 못합니다. 찬성 또는 찬양할 자유는 있지만 항의나 비판을 할 자유는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정치범수용소’에서 벗고 굶고 매를 맞다 죽어야 합니다.대..
이것이 대한민국인가[2010.01.31]
엊그제 서울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사법개혁촉구 국민대강연회’가 있었습니다. 2시가 되기도 전에 20층의 대회의실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차있었습니다. 강사가 강단을 향해 걸어 갈 수가 없을 만큼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왜들 이렇게 야단법석일까. 서정갑이 이끄는 국민행동본부가 근자에 ..
당사자들도 시인하는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결하는 법관들[2010.01.23]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듯합니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줄은 알지만 입법·사법·행정이 제멋대로 나가니 3권이 분립이 아니라 난립인 셈입니다. 이 나라의 오늘의 국회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
진보가 따로 있나[2010.01.20]
어느 일간지가 한국 국회의원 진보 10인과 보수 10인을 나눠놓은 것은 보고 쓴 웃음을 웃었습니다. 물론 18대 의원 278명의 투표성향으로 본 ‘이념지도’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마는 투표의 성향으로 국회의원의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는다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이런 질문과 기준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색갈’을 분명히 따져봐야 ..
조선조를 망친 사색당쟁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있다[2010.01.16]
세종시 수정안이 이렇게도 난항을 거듭하니 민족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유신헌법․유신체제가 강요되던 때에는 끽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요새 일어나 떠드는 꼴을 보면 산다는 자체가 서글프게 느껴집니다.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007년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은 사..
국민은 지지하지만[2010.01.14]
드디어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판은 '노무현 탄핵' 때를 방불케하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옮기는 대신 이를 과학도시로 육성하고 삼성,한화를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수정안이, 예상했던대로, 정계의 지각변동을 불가피..
국회는 왜 있는가[2010.01.10]
The boast of heraldry, the pomp of power,And all that beauty, all that wealth e'er gave,Awaits alike th' inevitable hour:-The paths of glory lead but to the grave.- Thomas Gray (1716~1771)영국 문단에 뿐 아니라 세계문학사에 길이 남을 시 중 하나가 토마스 그레이의 장시 <시골 교회당 뒤뜰에서 쓴 만가(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
나는 정치가 싫어요[2010.01.06]
“Beauty is Truth, Truth beauty”- John Keats(1795-1821)키이츠는 스물 여섯에 요절한 영국의 천재 시인이었습니다. 매우 몸이 약하던 그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노래에는 진실이 있고 진정이 있고 진리가 있었습니다. 진·선·미를 하나로 볼 수 있었던 키이츠 - 아름다운 것이 참된 것이고 참된 것만이 아..
간첩을 잡지 않고는[2010.01.04]
새해 들어 하는 말이 고작 “간첩을 잡자는 것이냐”며 나를 나무랄 ‘진보적’인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보니 개혁이니 운운하며 ‘반미·친북’을 내세우며 좌파로 자부하는 자들이 이만한 살림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도 간첩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평양에 자주 드나드는 미국인 선교사 한 ..
정치가 없어요[2009.12.29]
“정치”라는 낱말의 본래의 뜻은 “바르게,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롭지 못하면 정치가 아니고 다스리지 못하면 정치가 아닙니다. 한자를 전혀 모르는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정치”의 개념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성분은, “정의롭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기준하여 몇 가지의 등급이 매겨..
적이 누군지도 모른다면[2009.12.28]
오늘의 대한민국이“태평성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값비싼 외제 옷을 사 입고, 명품 가방을 손에 들고, 명품 신발을 사 신고,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고급 식당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운전기사가 차에서 기다리는 벤츠나 BMW를 타고, 20억 짜리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는“태평가”가 흘러나올지도 ..
김정일을 어찌할꼬[2009.12.26]
젊은 나이에 38선을 넘어 월남한 것은 나의 80년의 긴 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믿습니다. 나의 평고 동창들 중에는 북에 그대로 눌러 있으면서 노동당과 인민군의 상당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가 맥없이 사라진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마도 “성분”이 안 좋기 때문에 숙청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대한민국 ..
양극화라니, 그게 무슨 뜻?[2009.12.23]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양극화”라며 걱정하는 지식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좌는 왼쪽으로만 달리고 우는 오른쪽으로만 가니 큰일 났다는 말입니까. 좌는 목적지가 어디고, 우는 행선지가 어디 입니까. “양극화” 현상이 사실이라면, 좌는 갈 곳이 분명히 있어도 우는 갈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극좌는 “김정일에게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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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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