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10월28일(월)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북한 핵 위협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신상태 향군회장이 ‘북핵 위협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북핵 위협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안보세미나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을 좌장으로 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이 주제논문 발표와 김광진 숙명여대 교수, 권영일 한성대 교수, 김성진 향군 연구위원, 박재완 국민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북핵 위협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주제로 열린 안보세미나 ⓒkonas.net

첫 번째 세션 발제자 박철균 센터장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관련 연결고리는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며 “만약 미국의 용인하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작권전환 문제, 핵무력 배치 소요시간, 중․러․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 핵공급그룹 등 국제적 제도와의 충돌 문제, 미국의 국내법 문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 많은 문제를 신중하게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보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적 사고와 정책 수립이 더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 발제자 김태우 실장은 “한반도에서 북한만이 핵을 보유한 핵비대칭을 무한정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한국의 핵자강 노력은 반드시 동맹의 동의 및 동맹체제의 유지 발전과 병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 아래 핵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핵 상태의 악화에 비례하여 ▴현 체제하에서의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미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한미 핵공유를 통한 한반도 핵균형 ▴한국의 핵무장과 한미 핵동맹 등 3단계에 걸친 북핵대응 전략을 예고하는 합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뒤 그것으로도 불충분한 사태가 도래한다면 최후의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판 나토(NATO)일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핵 위협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주제로 열린 안보세미나 ⓒkonas.net

이날 세미나는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현 국방부장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축사를 보냈고 국회 국방위 한기호 의원과 유용원 의원 그리고 임충빈 대한민국 성우회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신상태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전쟁은 핵전쟁으로 비화될 것이 명백하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향군은 국내 석학들의 깊이 있는 연구논문과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합리적인 안보대응 방향 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