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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
[2004.05.24]
법원이 지난 2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우리 사회가 두 개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오며 온갖 그럴듯한 말로 순진한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다. 최근에는 전..
‘양심적 병역거부’ 수긍하기 어렵다
[2004.05.24]
대다수 국민이 국민 개병제(皆兵制)에 따라 국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 신봉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의 명령에 응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대신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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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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