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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양심
[2004.05.25]
"영토를 지키는 것은 양심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국방의 의무에 임할수 없고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한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9조를 젊은 담당판사는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대신 ‘양심의 자유’의 손을 ..
미국의 新안보전략
[2004.05.25]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조정은 미국의 ‘전세계적 방위 태세 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 GPR)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GPR는 미국의 신안보 전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과 9·11 테러 이후 가시화돼 온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① 테러와 악당국가들의 대량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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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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