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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한우 330억원 상당 팔아…15명 적발
[2015.10.28]
원산지를 속여 수백억원 상당의 한우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유명 원산지에서 키운 것처럼 속여 한우를 유통·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 등)로 민모(4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안동봉화' 또는 '홍성광천 한우직판장'..
회삿돈으로 별풍선 1억5천만원어치 쏜 경리 “스트레스 풀려고”
[2015.10.28]
스무살을 갓 넘긴 최모(21) 양은 5년차 회사원이었다.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교 추천으로 곧바로 부산의 한 선박 관련 업체에 취직했다.최양이 맡은 업무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경리직.직원이 6명뿐인 회사에서 최양은 직원의 월급은 물론 회사의 돈줄을 쥐고 있었다.순탄했던 직장생활은 지난해 초 최양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며 흔들리기..
장애인 집단폭행 여고생·대학생에 15∼20년 구형
[2015.10.28]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성적 학대를 가하고 집단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대학생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또 함께 구속기소된 여고생 C(16)양과 D(16)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E(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
‘10년간 고소·진정 340회’…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징역형
[2015.10.28]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와 판사, 검사를 상대로 340여 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05년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퇴직 공무원 3만8천명에게 기초연금 잘못 지급
[2015.10.28]
보건복지부가 퇴직 공무원 상당수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수에 나섰다.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천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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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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