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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평가, 경력점수 낮추고 근무성적 비율 높이기로
[2015.12.22]
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 과정에서 실적평가가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인사혁신처는 먼저 성과평가 항목 가운데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반영 비율을 현재 70∼95%에서 80∼95%로 높이고, 경력점..
내년부터 부하 상대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2015.12.22]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된다.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지금까지는 횡령, 배임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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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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