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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464명 자퇴서 제출…‘사시폐지 유예’ 반발
[2015.12.0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인원(휴학생 포함) 480명 중 464명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오후 자퇴서를 내기 전 교내 로스쿨 건물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박준성 학생회장은..
건강보험 10년내 ‘고갈’…국민연금 2060년 ‘바닥’
[2015.12.04]
건강보험 재정이 10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어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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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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