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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시행
[2015.09.18]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
애인 낙태시키고 살해한 군인 징역 30년 확정
[2015.09.18]
변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상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살해해 18세의 어린 나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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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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