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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방개혁은 냉엄한 안보 현실에 기초해야 한..[2005-09-17 오후 8:39:04]
국방부가 13일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육군의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을 통해 현재 68만여 명 수준인 전체 군 병력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고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해군과 공군의 전력증강과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메우겠다는 것이다.국방부는 12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2020년까지 향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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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軍心 외면 국방개혁, 국민이 불안하다[2005-09-17 오후 12:20:41]
▲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13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이자 2020년까지 미래국군의 청사진 '국방개혁2020'과 '군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軍心의 속앓이가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있다. 얼마전 군사법개혁안을 놓고 국방부 군무회의에서는 지휘관의 손발을 묶는 지휘권의 침해라며 볼멘소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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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전작권 전환,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필요](/img_data/article/261029/261029_631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