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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07년 우리의 대북 정책방향[2007-01-07 오후 5:49:46]
2007년 남북관계의 기상도를 좌우하게 될 주요변수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 북한의 내부사정과 대남전략, 한국의 대선 등으로 대별된다. 핵문제는 금년 내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최대의 악재다. 미국은 현재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배경으로 북한에게 선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호응할 경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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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반도 有事時'와 미·일 軍事공조[2007-01-07 오후 5:47:05]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有事時)’를 전제로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美·日 양국이 상정하는 ‘한반도 유사시’란 어떤 상황인가? 첫째 일본 본토가 아닌 한반도 유사상황이다. 곧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닌 ‘주변 사태’로서, 북한 급변사태나 남북 군사충돌 등의 사태를 말한다. 둘째 일본에 대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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