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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면탈 사후.사전 통제 강화"[2008.01.0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병무청은 업무보고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병무행정 과정의 전산화 및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
中, 북한 비상사태시 인민해방군 투입[2008.01.08]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들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가 8일 홈페이지에 올린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이다.이 보고서는 보니 글레이저와 스콧 스나이더, 존 박 등 미국 전..
"北, 총선 겨냥해 정교한 전술"[2008.01.08]
새해를 맞아 향후 북한 정세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김광동) 주최로 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신정부가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경우, 군사위협이나 도발책동을 벌일 가..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은 국가 안보"[2008.01.08]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친북으로 상징되고 친북은 자동적으로 반미 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었뿐 아니라 이로 인한 반미는 친중, 반일과 연결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 개념이었으며, 정부의 이 외교 정책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종하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규정된 상식이하의 정책이었다고 국제외교정치학을 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놓고 갈등 증폭[2008.01.08]
국회에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을 놓고 제주 민간단체와 군간에 이견이 일고 있다. 해군기지 찬성측은 해군기지 속에 민간항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해군기지 반대측은 해군기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나 기항지는 기본적으로 민간항구이며 해군이 필요하면 이용하는 항이라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국회..
정형근 계란투척 사건 재판 열려[2008.01.08]
▲ '정형근 계란투척' 사건으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이, 재판을 위해 변호인 및 회원들과 함께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왼쪽부터 박상학 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서석구 변호사(영남법무법인), 방청객으로 참석한라이트코리아 회원들. ⓒkonas.net 작년 북한매체 전면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
인수위 "전작권 전환시기 美협의 전제로 재검토"[2008.01.08]
▲ 8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간부들이 인수위에 업무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8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재향군인회법 개정 신중 추진하라"[2008.01.08]
▲ 지난 12월 26일 국가보훈처 앞에서 '향군말살책동 규탄대회'를 갖고, 국가보훈처의 향군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onas.net지난해 보훈처가 입법예고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 입법예고 된 재향군인회법의 개정을 신..
송영선 의원 "내 남편은 국방"[2008.01.07]
여성 의원임에도 안보전문가로서 그동안 안보문제에 남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국회 국방위 소속)이 자신의 수필집 『안보는 산소다』출판 기념회를 갖는다.출판기념회는 9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송 의원은 이 책에서 자신의 과거와 의정생활 4년을 돌아보면서, ‘왜 국회의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서해교전 전사자 국가차원서 기념"[2008.01.07]
2002년 6월 서해교전 당시 전사자들에 대한 기념식이 국가차원으로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군당국에 따르면 현재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 맡고 있는 서해교전 전사자 기념식이 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격상되는 등 전사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달라진다.이는 이명박(李明博)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전ㆍ사상자 보상 ..
"친북좌파 척결운동 계속 진행돼야"[2008.01.07]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국민회의 등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시민단체연석회의는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8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난 17대 대선에서의 보수단체의 승리를 자축하는 모임을 가졌다.▲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회시민단체연석회의 신년인사회. 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별감사![2008.01.07]
감사원이 일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남북협력기금 불법 유용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대출 지원 과정에서 불법 요인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2006년 이전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16개 국내 기업 가운데 13개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조사..
북핵 문제, 상당기간 교착상태 불가피할 듯[2008.01.07]
지난해 말까지 신고키로 한 북한의 핵신고 지연으로 촉발된 북핵 문제가 올해 상반기중 풀리지 않으면 상당 기간 교착상태가 불가피하리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11월 핵신고를 작성해 미국측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공식으로 부인했다. 이처럼 북미 양측이 핵신고 문제를 놓고 첨..
인수위 "북핵진전 맞춰 경협사업 이행돼야"[2008.01.0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문제 진전에 맞춰 이행해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7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경협사업은 북핵문제가 진전되는데 따라 이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이 ..
"남북협력기금 투명하게 집행됐나"[2008.01.07]
통일부 축소·폐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을 제기했다.이날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주로 하면서 조직과 기능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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