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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해체"…, 다음은 국정원[2007.10.16]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소위 진보성향 법조인들과 함께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를 발간, 이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기자실에서 열었다.이들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공안기관들이 국보법에 기대 배만 불리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해체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반인권 범죄’(공안관련 수사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
"노대통령 고발안하면 불고지죄"[2007.10.16]
▲ 만수대 방명록에 글을 적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자주민보'노무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터넷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정말로 노대통령을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2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중에 있었..
"국방부장관님, NLL을 지켜주십시오!"[2007.10.16]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특히 오는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에 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김장수 국방장관의 소신발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이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NLL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글을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다음은 시민 장지..
이산가족상봉… 납북자·국군포로가족 빠져[2007.10.16]
제1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지만,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 상봉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납북자가족모임과 한나라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수 이산가족’으로 불리는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간 만남이 모두 없는 행사는, 이를 포함시키기로 남북이 의견을 모은 20..
양주시청에서 김정일찬양 영화![2007.10.16]
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내에서 김정일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는 17일(수) 저녁 7시 경기도 양주시(시장 임충빈) 시청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북한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를 상영한다고 밝혔다.주최측은 "7년 만에 재개된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에 대한 폭넓고 구..
일부 東大生 '강정구 무죄' 시위[2007.10.1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일부 동국대 학생들이 강 전 교수의 무죄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구명운동’에 나서 또다시 사회갈등을 부르고 있다.“그런 훌륭한 교수님을 잃고 싶지 않다”며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학자의 ..
북한당국, 유엔인권위에 제소돼[2007.10.15]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돌아온 이른바 ‘귀환 납북자’들이, 북한 당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발송한 제소장에서 이재근 씨 등 귀환납북자 5명은 북한이 국제규약 1조(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7조(어느 나라든 임의로 떠날 수 있는 권리), 9조(자기의 나라에 귀국할 수 있는 권리), 12조(가족의 화합을 지킬 권리), 18조..
[訃告]신현준 초대 해병대사령관[2007.10.15]
▲ 故 신현준(申鉉俊) 초대 해병대사령관해병대 초대사령관(1949.4~1953.10)을 지낸 신현준(申鉉俊) 예비역 중장이 15일 오전 3시15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차남 집에서 별세했다. 향년 92세.1915년 10월 경북 금릉에서 출생한 신 전 사령관은 1919년 2월 만주로 이주해 1936년 4월 만주 봉천군관학교에 입교, 만주군 대위로 복무했다. 광복을 맞아 귀국..
향군, '盧대통령 NLL 발언 관련' 성명발표[2007.10.15]
재향군인회(회장 朴世直, 이하 향군)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라는 대통령 발언을 규탄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향군과 성우회가 주관하고 범국민 구국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성명발표에는 이상훈 예비역대장 등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첨단 강군 예비군, 칼빈 들고 돌격?[2007.10.15]
우리 군은 첨단 정예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0년까지 621조원을 들여『국방개혁 2020』을 추진 중에 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예비전력도 현 304만에서 절반이상을 감축한 150만 규모로 축소하고 실질적인 훈련시스템 도입을 통해 진정한 정예 강군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국회 국방위원)은 2007년 국정감..
친북단체 "10·4선언은 '완벽'"[2007.10.15]
국내 친북단체들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른바 ‘10·4선언’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 진영이 그동안 남북간에 회담이 끝날 때마다 그 결과와 관련해 ‘아쉬움’을 덧붙이곤 하던 것과는사뭇 다른 양상이어서 주목된다.이적단체 ‘범청학련’은 이번 선언에 대해 “완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 줄의 문장도, ..
北 '개혁·개방? 꿈 깨셔!'[2007.10.15]
통일부가 홈페이지에서 ‘개혁·개방’이란 단어를 삭제해 북한의 눈치를 본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당국이 “부르죠아 생활양식은 파국을 몰아오는 위험한 독소”라는 글을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로동신문은 12일 개인필명의 글에서 “부르죠아 생활양식은 사람들을 변질, 부패타락시키는 마약과 같다”..
前 헌법재판관, '국보법폐지' 동참[2007.10.15]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공동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박순경 이장희)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축 서한’을 보내, 다음 달 있을 예정인 남북총리회담 이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위원회 측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
국회서 '공안기관 해체' 기자회견[2007.10.15]
국회 내에서 ‘공안기관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의 단체들로 구성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공안기관범죄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이날 회견에서는 ‘공안기관 해체’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목소..
'불량정권'의 저자 베커가 쓴 '김정일 비밀일기'[2007.10.15]
북한 실상을 고발한 '불량정권, 김정일 그리고 북한의 위협'의 저자인 재스퍼 베커가 14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상 비밀일기 형식의 기고문을 통해 핵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김 위원장의 행태를 비판했다.베커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 비밀을 올해 말까지 밝히겠다고 약속하고 최근 방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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