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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출신 의문사委조사관이 軍사령관·前국방등 수십명 조사[2004.07.16]
기무사령관도 5차례 소환시도…불응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조사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예비역)을 소환 조사하고, 현 송영근(宋泳勤) 국군 기무사령관에게도 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남..
독일학교 진입탈북자 4명 입국[2004.07.16]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 독일학교에 진입했던 남성 1명과 여성 3명 등 탈북자 4명이 16일 오전 5시50분 싱가포르 발 대한항공 KE642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탈북자들은 이날 공학도착후 입국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좋습니다"라고만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들이 독일학교 진입과정..
주한미군 상대 해킹시도 매일 수백건[2004.07.15]
전산망 뚫린 적 없으나 한국경찰과 공조수사주한미군사령부에 대한 해커공격 시도가 매일 수백건씩 발생해 미국육군컴퓨터범죄수사대(CCIU)와 한국 경찰이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는 15일 주한미군사령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하루 평균 수백건의 해킹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뚫린 사례는 한 번도 발견되지..
與,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 중심 둔 듯[2004.07.15]
열린우리당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폐지하는 작업을본격화 할 조짐이다. 개정안과 폐지안을 동시에 마련하되 향후 대야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쪽에 무게를 싣는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국민의 정부 이후 꾸준히 이어온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와 187명의 초선의원들과 386출신 개혁성향 의원들 및 민주노동당의 원내입성 등 국..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최종 확정[2004.07.15]
종전 판례 재확인, '유죄'판결 봇물 이룰 듯"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 대법관 12명중 1명만 반대▲2001년 4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거부한 최모씨.대법원은 15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하는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
정부, 끝내 `주적' 을 포기하려는가[2004.07.15]
국방부, 10월 발간될 국방백서에 '北은 主敵' 표현 삭제 검토국방부가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변화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주적(主敵)' 개념 대신 `군사위협', `주위협' 등으로 표현을 달리해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현재 군사전문가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의문사委에 공개 질의서 보내[2004.07.15]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 예비역 대령)는 지난 12일 의문사위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를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 데 대해 위원장(한상범)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조사팀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항의와 함께 답변을 요구했다.연합회는 공개 질의서에서 '1기 의문사위가 기각 결정한 사안을 2기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
北 경비정 1척 어제 NLL 침범[2004.07.15]
14분간 침범...경고사격 받고 퇴각북한 경비정 1척이 14일 오후 4시47분쯤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5시1분에 북쪽으로 퇴 각했다.남북 군당국이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서해상에서 핫라인을 가동한 이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은 국제상..
北京 독일학교 진입 탈북자 오늘 한국온다[2004.07.15]
▲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독일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는 자신이 김동규 전 북한 부주석의 외조카 며느리라고 밝힌 최씨(42). 가운데 남자는 최씨가 북에서 데리고 나온 시누이의 아들(22).//지난 6월30일 중국 베이징(北京)시내 독일학교에 진입했던 남성 1명과 여성 3명등 탈북자 4명이 15일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송..
"석방되면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로버트 김, 27일 석방[2004.07.14]
"정말 많은 국민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석방되면 한국에 꼭가보고 싶은데..." 오는 27일 석방을 앞둔 로버트 김(64.김채곤)은 13일 불과 2주일후면 사실상의 가택 수감 상태에서 풀려날 예정이면서도 불안한 듯 맘을 놓지 못하는 듯했다. 로버트 김은 자신의 후원회가 내달 20일 한국 방문을 추진중인데 대해 "가고 싶은 마음은 ..
北, 대남 심리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 개설[2004.07.14]
북한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새로 개설하고 시험 운영 중이다. 해외거주 동포와 남한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 선전을 위한것으로 보이는 이 사이트 이름은 '내나라'다.북한이 발행하는 월간 화보 `조선' 7월호는 잡지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조선콤퓨터센터(KCC)가 6월부터 내나라(www.kcckp.net) 홈페..
탈북자 운영 '자유북한방송' 늦은 개국 기념식 개최[2004.07.14]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국 축하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개국 기념식과 함께 최근 북한 소식, 고향에 보내는 편지, 자유북한의 노래 등이 이어지며 자체 생방송을 한다.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4월 20일 서울 장안동에서 개국했으..
MBC PD수첩 방영 “송두율, 北 정치국후보위원 아니다” 주장[2004.07.14]
대법원과많은 네티즌들의 방송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MBC가 송두율 관련 방송을 예정대로 강행하여 비난을 받고있다.‘PD수첩’이 13일 방영한 ‘송두율과 국가보안법’ 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있는 송두율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뤄 언론 본연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게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였다...
필리핀, 이라크 조기 철군설 부인[2004.07.13]
필리핀 정부는 13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돼 피살 위협을 받고 있는 자국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라크 조기 철군을 계획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라크에 파병한 필리핀군의 철군 일정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모든 준비가 이뤄질 때까지 그것(8월20..
"北서 체포된 북파공작원 130여명의 귀환 추진해야"[2004.07.13]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북한 출신 강제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에서 임무 수행 중 체포된 북파공작원들의 남한 귀환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일보 13일자 보도에따르면, 올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성호 열린우리당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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