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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재판 거부' 선언[2004.09.07]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최고위 간부가 재판 거부를 선언, 국보법 폐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지난 8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린(81) 범민련 명예의장은 6일 오후 첫 공판을 앞두..
"김정일 찬양 집회, 노동당 가입원서 써도 처벌 조항없어"<법조계>[2004.09.06]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에서 현행 형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면 국가보안법이 담당했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남북 대치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보법 폐지에 앞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국보법이 폐지됐을 경우 우려하는구체적인 사례들이다.▲김정일 찬양집..
"국가보안법 우리가 사수한다"<보수단체 일제히 성명 발표>[2004.09.06]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5일 저녁MBC-TV를 통해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자 재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지키기'에 나섰다.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는 6일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필히 존속되어야 한다"면서"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TV대담에..
오늘은 대한민국 여군 창설 54주년 기념일[2004.09.06]
6.25 전쟁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장에 뛰어들었던 대한민국 여군이 6일로 창설 54돌을 맞았다.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4일 여자 의용군 제1기 491명이 입대한 이후 올해로 창설 반세기를 훌쩍 뛰어 넘어 54돌을 맞이한 것이다. ▲ 여군창설 기념식 (여군단) 군은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간주됐지만 그동안 직업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
국내 입국 탈북자 5천명 넘어..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다[2004.09.06]
탈북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은 북한의 경제파탄과 억압적인 체제때문인데도 여기에 눈을 감고 관계국을 비난하는 것은 크게잘못된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지적했다.아사히는 이날짜 사설에서 북한은 7월말 동남아시아에 있던 탈북자 400명 이상이 한국으로 건너간 것과 관련, 해당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한국과의 대화도 중단했다고 지적,..
노대통령 "국가보안법 폐기돼야"[2004.09.05]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5일 국가보안법 존폐및 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지만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이 법을 폐기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폐기입장을 분명히 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 특집을 기념해 가진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프로에서 "..
北, 국제기구에 탈북자 남한행 방지 요청[2004.09.04]
북한이 지난 7월에 있은 탈북자 468명의 집단 남한행과 관련, 지난달 27일과 28일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과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에 서한을 보내 탈북자의 남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지난 7월 27일 동남아 제3국을 경유해 대거입국한 탈북자들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모처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북한 웹..
국방부, 陸총장 쿠데타발언 왜곡보도에 강력대응키로[2004.09.03]
국방부는 3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 문민화'에 반발해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서를 통해 윤광웅 국방장관이 기사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부처에 확인한 결과 남 총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또 윤 장관은 ..
"北 10월 核실험설 美 정가 퍼져"<訪美 박진 의원>[2004.09.03]
북한이 오는 10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같은 정보는 현재 미국 워싱턴 정가에 은밀히 퍼져 있다고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중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2일 말했다. 또 최근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뉴욕의 북한 외교 관계자를 만나 이 정보에 대해 정식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박의원은 밝혔다.박의원은 이날 뉴욕의 월스트리트 저널 본..
부시 "한국에 매우 강력한 군대 주둔시키겠다"[2004.09.02]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다시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대선까지 60일이 남은 상황에서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전망이다.부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NBC 방송의 ‘투데이’ 프로에 출연,..
"한국, 미국에 공짜만 바래선 안돼" <힐 신임 美대사>[2004.09.02]
▲주한 미국대사 크리스토퍼 힐/지난 8월 부임한 크리스토퍼 힐(H.E Christoper Hill)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관계가 질적 변화를 겪었다고 본다"고 최근의 반미 분위기 확산을 지적하며 "이전 50년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50년 동안 좋은 이해관계를 유지하려면 한미 양국이 모두 헌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힐 대사는 2일..
가이어 독일대사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다"[2004.09.02]
▲ 미하엘 가이어 주한독일대사미하엘 가이어 주한독일대사는 2일 한국의 대외정치상황과 관련, “독일은 주변국이나 북미 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가이어 대사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주최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
대법원, '국보법 폐지론' 정면 비판[2004.09.02]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 이어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정치권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문을 내놓아 폐지를 주장해 온 정치인들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 ..
與 정봉주 의원 `北인권법 우려서한' 美대사관 전달[2004.09.02]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2일 오전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직원에게 전달했다.당 지도부가한미관계 등 파장을 우려해 서한을 전달하지 말아달라는거듭된 종용에도 불구, 소장파 의원 27명이 서명한 서한전달을 강행함에 따라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정 의원은 ..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잇따라[2004.09.0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그동안 판결을 유보하고 있던 유사재판에 대해 속속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2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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