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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중형 선고' 쟁점과 전망[2004.03.30]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7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송 교수의 그간 출판 및 언론 등을 통한 학술활동은 객관성을 잃은, 북한 편향적인 것으로 남북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송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
美, 4~11월 5차례 북한에서 유해발굴[2004.03.30]
북한과 미국은 4월 말부터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한국전쟁 당시 북측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공동발굴키로 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담당실의 래리 그리어 공보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RFA)과 회견에서 "유해 발굴작업은 평양 북쪽 100㎞쯤인 평안북도 운산과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 등 두 곳에서..
한.미 이라크 파병 주둔지 '막판조율'[2004.03.30]
모든 가능성 열린 상태서 북부지역에 무게미국이 주말까지 한국이 파병할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의 주둔 후보지를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군 주둔지가 당초 미군이 희망해온 북부 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그동안 쿠웨이트로부터 보급 거리가 짧고,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중.남부 지역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근..
"국민 40% 통일보다는 공존"<민주평통>[2004.03.30]
북핵 원인 `미국' 지목 가장 많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좋은 관계로 공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사무처(처장 김희택)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지난 23일 설문조사를 실시, 3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9.3%가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
北, 南탄핵.총선에 지대한 관심[2004.03.30]
29일부터 열리는 제9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관계자들과 기자들은남측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해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은 30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로 남측정세가 어지럽다는데 어느 정도냐"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길 것..
탈북자 여권발급 완화..복수여권 확대[2004.03.30]
'5년 이상 국내거주'로 규정된 탈북자에 대한 엄격한 복수여권 발급 기준이 복수여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완화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30일 단수여권으로 인한 불편과 이에 따른 비자 발급 상의 어려움 등 탈북자들의 불만을 감안, 탈북자들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을 추진하..
간첩 송두율 징역 7년 선고[2004.03.30]
서울중앙지법 행사 합의 24부 (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 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59, 독일 윈스터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을 위장한 채 재독학자로 경계인을 포장하며, 출판 언론 등을 통한 학술활동을 통해 편향적으로 김일성부자와 북한을 두둔하고, ..
전직총리 13인, "현 시국은 위기, 불법행동 자제" 호소[2004.03.30]
▲ 남덕우 전 총리(오른쪽)을 비롯한 전직총리들이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정국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전직 국무총리 13명이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정국과 관련, 각계의 성숙한 대응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강영훈, 남덕우, 노재봉, 이영덕, 이홍구, 정..
않겠다던 촛불집회, 어제도100여명 명동성당서 계속[2004.03.30]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국민 행동'은 29일 오후 명동성당 앞 계단 한쪽에 탄핵무효 촛불탑을 설치하고 광화문에서 중단했던 촛불집회를 이어갔다.국민행동 관계자와 시민.네티즌 등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날 오후 7시30분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1시간 20분간 시민발언과 율동, 퍼포먼스들을 곁들여 진행됐다.김기식 공동..
AWSJ "北위협 부인한다면 한국은 방위 스스로 책임져야"[2004.03.30]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부인한다면 주한미군의존재 이유는 없으며 한국은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 칼럼이 주장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의 대니 기팅스 의견ㆍ사설면 부편집인은 29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미교육'이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한국 정부도 북한의 위..
AWSJ “金正日에 뇌물 줬다고 北核해결 기대한다면 오산”[2004.03.30]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자 ‘평양에 뇌물 먹이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리자오싱(李肇星)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북한 방문을 언급하면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공짜로 만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요약. 워싱턴은 중국 신세대 지도자들에게 북한 핵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에 뇌물을 준다면 사태..
"아버지 생사라도 알고싶다"<최우영씨>[2004.03.29]
▲ 지난 2000년 국내 최초의 납북자 가족 모임을 결성한 이래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최우영(32.여)씨./"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했던 납북자 가족마다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물어봤지만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87년 납북된 동진 27호 어로장 최종석(60)씨의 ..
비료 20만t 내달중순부터 북송[2004.03.29]
정부는 봄철 파종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시작해 총 20만t 규모의 비료를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 비료의 종류는 ▲복합비료 16만t ▲요소비료 2만8천t ▲유안비료 1만2천t 등이며, 그 경비는 비료구입비와 수송비 등을 합해 698억원 이내에서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2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17대총선, 각 당의 대북정책[2004.03.29]
▶한나라당, 남북한 공동발전 위한 新安保 정당 ▶민주당, 햇볕정책 계승 ▶열린우리당,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반조성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노선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탄핵 정국에 묻혀 사장돼왔던 정책.노선 대결이 점차 총선 이슈의 중심권으로 진입할 태세이다.그러나 대북 문제의 경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 4가지 이유[2004.03.29]
중국은 공군과 해군 등 군사력이 대만에 실제로 뒤처져 있는 등 4가지 이유로 앞으로 2-3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없다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소재 아시아 군사분석기구 '칸와정보센터'가 29일 진단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군사 동향 분석에 정통한 이 센터는 중국의 무기 체제와 군부의 기강 등을 연구한 결과,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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