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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2021.01.05]
앞으로는 군대에 안 간 20대 중후반 남성도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병무청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자 확대[2021.01.05]
국가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장례서비스는 지난 ’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민기..
2021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10선[2021.01.04]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돼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로 정부혁신, 자치분권·..
2020년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2021.01.04]
작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작년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으로, 이는 2019년 51,849,861명에 비해 20,838명 줄어들었다.또한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등록)자 수 역대 최저, 경기·세종·제주·강원·충..
정부, "예멘 내전 종식 위한 예멘 정부.국민,국제사회 노력 지지"[2021.01.04]
정부는 4일 예멘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외교부는 이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예멘 신규 통합내각 출범 등 리야드 합의가 이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한 아덴 국제공항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테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
4일부터 2021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2021.01.04]
병무청은 4일부터 올해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오는 12월 20일까지 총 79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총 3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다.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은 육군훈련소 등 7개부대로 입영한다.특히 올해부터 육군의 군사훈련 기간은 해군(해병)과 동일하게 4주에서 3주로 1주 단축된다. ..
병무 민원접수 사전체험할 수 있다[2021.01.04]
병무청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160여 가지 민원 중 입력 항목이 많거나 접수 단계가 복잡한 민원 17종에 대해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민원신청 맛보기’ 안내 동영상을 운영 중이었으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실습효과가 없어 실제 민원 접수화면과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하여 미리 연습해 봄으로써..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2021.01.04]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과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 안장 및 사망시 지원 강화,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 등 국가책임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먼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
국방부, ｢국방안전훈령｣ 제정[2021.01.04]
국방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될 ｢국방안전훈령｣을 제정·발령했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4월 28일 국방부 안전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이번 훈령의 제정을 통해 통합적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그간 국방 안전관리는 개별 부서에서 개별 행정규칙에 근거..
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2021.01.04]
외교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20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1일부터 시행[2021.01.04]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기존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자녀에 한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제8507부대 대비태세 점검[2021.01.04]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1일 새해를 맞아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제8507부대를 찾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임무완수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과 군무원을 격려하고기지 경계작전 현장을 점검하였다.이 총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해 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격려하고, 2021년 새해에도 행복과 행운이 ..
서욱 국방부장관, 세종대왕함·동부전선 GOP대대 현장방문[2021.01.04]
서욱 국방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세종대왕함과 동부전선 GOP대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서 장관은 세종대왕함 전투지휘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미사일 탐지·추적작전’ 등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였으며, 합참·연합사·해작사·공작사 지휘통..
국방정책실장에 김만기 예비역 육군 소장 임용[2020.12.31]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직위에 김만기 예비역 육군 소장을 내년 1월 3일부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 국방외교 관계, 대북 관련 군사정책, 국방 교육훈련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국방부는 신임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이 육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한 이래 육군 제51보병사..
군 사고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포함한다[2020.12.31]
국방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될 ｢국방안전훈령｣을 제정·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안전훈령｣은 ｢부대관리훈령｣ 등 12개 부서 26개 행정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전된 국방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美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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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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