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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경제, '무오류 함정'빠져 총체적 실패"
[2007.02.06]
오는 25일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4년째가 된다. 이 날을 앞두고 참여정부의 지난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시민단체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점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총 3부로 진행되는데 제1부 경제분야는 6일 오후에, 그리고 2부인 정치분야..
"당신이 김정일 딸인지 어떻게 알아?"
[2007.02.06]
국군포로의 유해가 해외공관의 '늑장대응'으로 강제북송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을 한 탈북여성 이 모 씨가 6일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구체적 내용을 증언했다.그는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군..
"친북좌파 세작(細作)집단과 과거사위 해체하라"
[2007.02.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신부, 이하 과거사위원회)가 법원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하자 70년대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한 492명의 법관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두고 '인민재판을 무색케 할 야만적 역사보복'이라 규정하고 과거사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과거사위원회와..
"'군복무 단축' 안보적 고려와 국민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
[2007.02.06]
국방부가5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6일 정책성명을 냈다.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위 의장 전재희 의원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군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은 안보상황, 군 전력유지, 국민적 동의 등 제반 여건이 고려되어야 함"을강조하며, "발표된 정부안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
“北정치범수용소 수인 120명 집단탈출”
[2007.02.06]
- 12월 20일 화성군 16호 관리소 수인 120명 집단탈출- 한국행 시도하다 체포, 수감된 탈북경험자들이 주도- 국가안전보위부 주도 하에 검문, 숙박검열 대폭 강화- 탈출자 주소지 가택수사 등을 통해 현재 21명 검거- 관리소 탈출자 탈북시도 예상 국경경비 대폭강화- 통행증 및 여행증명서 없는 단속 대상들 청진에서 신원조회▲ 정치범수용소 내부 정치범..
"北대외연락부 '일심회' 사건으로 초상집
[2007.02.06]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일심회'가 적발되면서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일부 실무자들이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소식통은 6일 "일심회가 적발된 뒤 노동당 대외연락부는 초상집 분위기"라며 "이 부서의 부과장 3명과 책임부원, 부원(말단 직원) 상당수가 작년 말 일심회 사건이 드러난데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돼 지방으로 ..
군원로들에게 혼쭐난 국방부 간부들
[2007.02.06]
정승조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과 우국석 인사기획관(부이사관)이 5일 서울 잠실 향군회관을 찾아와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간부들에게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의 공식발표(오후 3시)가 있기 2~3시간 전이다.이들은 '군원로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알기 전에 실무국장들이 직접 찾아가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
'진보' 진영, 뉴라이트 공격 시사
[2007.02.06]
대표적 친북성향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집권여당의 분열이 소위 ‘진보’ 진영의 향후 재결집을 위해 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열린우리당 사태를 ‘진보의 위기’로 보는 일반적 시각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실천연대는 5일 『최근 2007년 총노선』이란 주제의 자료를 통해, 금년 대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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