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가 관련국들에 가져다 주는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미 컬럼비아대학 웨더헤이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붕괴하도록 놔두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테리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중국은 북한의 붕괴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연성 봉쇄’(soft containment) 전략을 취했지만 이는 버려야 할 편협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이어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곧바로 핵무기 확보, 군대 해산, 난민 급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관련국들은 얼마 되지 않아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16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통일한국이 주변 강대국들과 협력하게 되면 한반도 지역안보가 개선될 수 있고, 안보 혜택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 골드만 삭스가 지난 2009년 통일한국이 30-40년 사이에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제력을 뛰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북한이 붕괴되면 한국은 320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국방비를 절감하고, 1천7백만에 달하는 북한 노동력이 추가되며, 6조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광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불안감을 주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며,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북한 정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초 VOA'가 전문가 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5명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여부와는 별개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