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일단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에 '핵 폐기 등을 담은 지난해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을 2008년말까지 완전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계관(金桂冠) 북한 외무성 부상은 회답을 유보하고 이 제안을 본국으로 가져갔다. 

 2008년은 공동성명 채택 3주년이자, 부시의 재선 임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핵 폐기 등 합의사항 이행을 그때까지 끝내도록 미국이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이 이 제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추가제재를 발동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11월 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과의 6자회담 재개 관련 협의는 그렇게 끝났다. 

 주목할 사실은 부시의 메시지가 '압박'만이 아니고, 김정일이 반길만한 '당근'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다. '북한체제 보장·경제지원·북미관계 정상화·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이 보여준 일관된 흐름과는 전적으로 '상반된 시그널'이다. 상황에 따라 대북(對北) 적대정책의 중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미묘한 사안(事案)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폐기 프로그램'을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북한측이 당근을 덥석 물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런 긍정적인 낌새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핵을 일단 보유한 상황에서는 이제까지 어떤 국가나 집단도 정권교체(regime change)과정 없이 핵을 포기한 전례가 없었다.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명분도 살리면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흉계를 궁리할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오히려 평화협정 체결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들고나올 것이다. 짐짓 부시가 내민 당근에 관심 없는 척 할 수도 있다. 설령 북한의 6자회담 참가가 이뤄진다 해도 북핵문제의 해법(解法)이 쉽게 부상할 리는 없다. 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는 이처럼 북한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 중국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됐을 때 서방세계는 북핵 문제 해결 실마리가 '이제야 풀리겠거니'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후속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협상 역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오히려 그 동안 시간을 벌어 5MW 원자로에서 인출했던 8000개의 사용 연료봉 재(再)처리와 플루토늄 추출작업을 이미 마치고 '핵무기 제조'단계에 들어가는 여유를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년간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더 정교한 핵무기 체계를 구축할 시간만 허용하고만 셈이다. 

 북한이 이번에 또 다시 미국의 제안을 외면하거나 거부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 강도는 가일층 고조될 것이고, 김정일 역시 2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맞불 작전'으로 나올 것 아닌가. 이런 대치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회담 재개는 무망(無望)해질 것이고, 상황은 다시 '제한공격 불가피론'으로 기울 수도 있다.

 부시 행정부 2기의 나머지 2년간 국방업무를 맡게 될 로버트 게이츠는 인사청문회에서 "외교가 최선"이라고 했지만, 정작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했던 1994년 야인시절의 그는 신문기고를 통해 "단계적인 대북제재 및 대북금수조치는 거의 효과가 없다. 핵 시설 공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2008년 북한을 무력 공격하는 불행한 사태가 현실로 다가설 것인가.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북한에 종용하고 있지만, 핵 폐기가 말처럼 쉬울 리는 없다. 미국은 글로벌 패권(覇權) 리더로서 '독자적 행보'에 앞서 중국 등 강대국들과 입장 조율(調律)을 우선해야 할 처지이다. 

 미국과 북한의 양자(兩者)협상이 이뤄질 경우 팔짱 끼고 있어서 좋을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김정일에게 핵 폐기의 대가로 제공되는 '당근'이 한반도의 장래에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불가피한 책략일 수도 있다지만,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와 바꿔치기로 주어지는 어설픈 해법(解法)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 범국민적 의지의 결집이 요구되는 시점을 맞고있다. 

 미국의 제안에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문제는 남북한(南北韓)이 알아서 하라'는 포괄적인 성격이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반세기 전 남한을 빈사상태에서 구출한 구국의 은공을 반미(反美)로 보답하는 한국 땅에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솔직한 심중(心中)을 누구인들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부시의 메시지가 좌파(左派)들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연방제 추진' 논리에 물꼬를 터 주어 정국(政局)의 헤게모니가 남한 내부의 친북(親北)세력에 넘어가는 단초(端初)가 제공될 수도 있음을 보수애국세력으로서는 경계해야 한다.

 부시가 자신의 재선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미 의회와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부시는 취임 초기 북한이 아닌, 이라크의 정정(政情)에 초점을 맞추면서 김정일 정권교체와 북핵 문제 해결에는 실기(失機)하고 말았다.

 미국사회는 현재 9.11테러 직후와는 달리, 이라크전쟁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부시에 대한 염증과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5년 전 애국심 고양과 강력한 보수주의의 상징으로 크게 부상했던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보내는 열렬한 지지'는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좌파(左派)리버럴 신문들이 부추겨온 반전(反戰) 여론으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이 같은 부시 주면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당근 제시' 행보는 결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패배와 무관하지 않다. 자국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다보면 미국 정부 입장이 약화되어 패착(敗着)을 둘 수도 있다. 

 부시의 종전(終戰)선언 메시지는 발설(發說) 자체가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 문제로 인한 피로감의 누적'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북한당국이 줄곧 주장해온 평화체제는 달리 말해 '공산화'를 의미한다. 김정일이 열망해마지 않는 '평화체제 인정'에는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미국이 모를 리 없다.

 미국이 북한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장기적으로 미·중(美·中)간의 비밀협상이나 대북(對北) 비밀공작의 몫으로 미뤄둔 상태에서 내놓은 정치적 제스처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이 향후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것이 자명하다. 그것은 당사국인 한국의 입지(立地)는 좁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미국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시절 북한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신설'이라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 부시정권 역시 북한 페이스에 말려들어 양보를 거듭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보수세력은 부시의 발언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에서 좌파정권의 주도 아래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거나 '남북 연방제'가 추진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