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영변 핵 원자로 폐쇄에 따른 북한의 요구조건을 5개국이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 것인가,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영변 핵 원자로 폐쇄 대가로 연간 200만kw에 달하는 대체에너지와 美·北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합의문 타결이 임박했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보장없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조건으로 다량의 대체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조건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이 94년 제네바 합의 때 처럼 또다시 '봉'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미국은 ‘미·북 수교’에 전념하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로 지원 거부감을 갖고 있어, 아무래도 한국이 에너지 부담금 대부분을 부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북핵 협상은 지난 1994년의 ‘제네바 핵 합의’와 똑같은 ‘핵동결-에너지제공 맞교환’ 형식을 갖추었으되, 북한에 제공될 지원 규모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도 이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걱정해야 할 일은 미국의 대북 '대체 에너지'문제가 '한국의 몫'이라는 입장에 입각해 북한의 부당한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자세인 반면 노무현 정권은 12월 대선용 카드 차원에서 어떻게든 6자회담의 '파국'을 모면할 뿐 아니라 표면적으로 '6자회담에서 무언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허상을 조작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북한이 흑연로를, 그것도 이미 가동 중인 것은 물론 건설 중인 것까지 포함하여, ‘동결’하거나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25만5천 kw에 불과하다"며 "전력 손실의 차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대체 에너지’ 제공 문제는 그 ‘대체 에너지’의 규모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수로의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화력발전의 형태가 되든지 ‘보전’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대체 에너지"의 규모는 25만5천 kw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초과하는 규모를 북한에 제공하려 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규모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이번에는 북한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어 "6자회담에서 이루어지는 엉뚱한 흥정에서 대한민국이 부당하게 '봉'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터무니없게도 6자회담이 이 나라의 '친북 좌파'정권 재창출에 이용되는 일이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가비상대책협의회(의장 김상철, 이하 국비협)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김정일 '악의 집단'과의 합의는 국제사기와 평화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국비협은 성명에서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선언에서 원자로 가동중단 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조항을 삽입시키고는 바로 다음 날 원자로가동 중단에 앞서 '석유제공 先이행'을 요구함으로써 합의 취지를 왜곡시켰고, 2006년 10월 9일에는 핵실험까지 단행했던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6자회담을 단지 북 핵 기정사실화를 위한 시간 벌기,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남한에 대한 더 많은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비협은 이어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반도가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공산화의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이에 우리는 1945년 모스크바 3상회담의 신탁통치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결연히 궐기하여 독립민주국을 건국해낸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불굴의 용기를 이어받아, 1994년 제네바 미·북 합의의 뒤를 잇는 또 다른 국제사기를 당하고 악의 집단을 정당화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6자회담에서 대한민국이‘줄 것은 다 주고 당할 것은 다 당하는’반민족적 반국가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그 무효화 및 노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적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