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체제는 한반도 전쟁을 막는데 가장 확실한 전쟁보험, 왜 파기하나"<김성은>
 "우리가 아무리 충정을 토로해도 정부가 귀를 막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자" <이상훈>
 "국민여론과 국회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이 정부에게 전작권 협상을 맡겨서는 안된다. 차기정부가 다시 협상토록 해야 한다"<이종구>

▲ 역대 군 수뇌진들이 연단 앞으로 나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원로들이 분노를 토로하며 또다시 모였다.

 지난 24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워싱톤에서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4월 17일 한국으로 전환과 그 이행계획 로드맵을 올 7월까지 작성토록 합의 한데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군원로들의 의견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역대 장관,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등 전직 군 원로 58명은 28일 오전 11시 잠실 향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전작권 전환 합의에 따른 부당성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이행계획 로드맵 작성에 합의함으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추고 지난 60여 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 되어온 한·미연합방위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고 우려를 토로했다.

 성명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양국이 '전평시 작전협조본부'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미 양국이 각각 작전을 지휘하는 이원적 구조가 됨으로써 현 한미연합사 체제하 에서와 같은 작전 효율성은 물론, 미국의 원활한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 핵실험으로 6·25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에 처해졌는데도 가장 확실한 안보체제를 없애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재 거론했다.

 성명은 또 현재 2만 8,000명인 주한미군도 전작권이 전환되면 2만 5,000명 수준으로 더 감축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기와 정밀타격 무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151조원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나타내고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무기 구입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김지욱 성우회 정책실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이어 역대 장관들은 국민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에서 ▲전작권 이양을 위한 미국과의 어떠한 협의도 차기 정권에 넘길 것 ▲연합사 해체 로드맵 작성 즉각 중단과 강행 시 모든 수단 강구 저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결의안' 본회의 통과 촉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시도 반대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 중단 ▲북핵 및 한미연합사 폐지 반대 1천만 서명운동 적극적 동참 호소 ▲한미연합사 해체 신중 재고 촉구 등 7개항을 주장했다.(성명서 전문 참고)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성은 전 국방장관 (왼쪽은 유재흥 전 국방, 오른쪽은 김상태 성우회장) ⓒkonas.net

 성명 발표에 앞서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인사말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국가안보가 위기에 이르렀기에, 평생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군원로들이 의견을 모아 오늘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전작권은 한미가 공동으로 가질 때 유사시 미군의 전면적 개입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전쟁 보험증서와 마찬가지"라면서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공동의 목표를 생각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해 전체 참석자들의 통일된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비공개로 토의를 진행해 성명서 내용의 일부 자구수정에 들어갔다.
약 30여분간 진행된 토의에서는 성명 초안에 대한 자구 수정과 더불어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상훈 전 장관은 성명 내용과 관련해 "미군의 증원전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성명을 발표했고, 집회도 하고 1천만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현 정부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다"며 집단행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원로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면담을 통해 담판을 짓자"고 긴급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는" 노 대통령과의 면담 신청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가 해서라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자"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노 대통령과 군원들과의 면담 추진은 재향군인회가 나서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종구 전 장관도 "절대 다수 국민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고 250만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반대 결의안을 냈음에도 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7월 이전에 로드맵이 완성되면 차기 정권에서도 안 된다. 일년도 남지 않은 이 정권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의 대미협상을 차기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명발표에 앞서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konas.net

 한편 이 날 성명발표에 참석한 역대 군수뇌들은 다음과 같다.

<성우회 고문>
김성은, 김영관, 오자복, 유재흥, 이성호, 장성환, 장지량, 정래혁

<전 국방장관>
김동진,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이병태, 이상훈, 이종구

<전 합참의장>
김진호, 이필섭, 정진권, 유병현, 김종환

<전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김진영, 남재준, 도일규, 박희도, 윤용남, 김종곤, 김홍렬, 문정일, 이은수, 김종호, 김대욱, 김두만, 김인기, 김홍래, 박원석, 서동열, 한주석, 김명환, 최갑진

<전 연합사 부사령관>
김재창, 나중배, 장 성, 한철수, 이종옥

<성우회 회장단>
김상태, 정진태, 안병태, 이광학, 장창규, 송선용, 이정린, 이상렬, 임인창

<재향군인회, 기타>
김규, 김문기, 박세환, 박기준, 손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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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