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에 끝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의 공동보도문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쌀과 비료를 퍼주는 댓가로 얻어낸 것이 고작 이산가족 화상상봉(제5차, 3월27일~29일)과 다음 장관급회담(5월29일~6월1일)을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이행될지도 미덥지 않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정부는 6자회담의 2·13 합의가 있기도 전에 북한에 먼저 회담을 제의했단 말인가. 더구나 작년 10월 북한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후 처음 열리는 회담이다. 회담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김정일화'가 갖는 특별한 의미도 모른 채 현지에서 생일 선물로 받아들고 기뻐했다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장관은 서울로 돌아와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쌀 40만 톤과 비료30만 톤'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10분 만에 이를 취소하면서 '이면합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

 대북지원의 조급증에 쫓겨 국가이익을 망각한 아마추어리즘의 소치라는 평가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대북협상 전문가가 부족하고 국가의 확고한 대북정책과 협상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이를 시정해야 한다.

 첫째, 북한과 같이 우리도 대북협상 전문조직과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우리는 장관급회담을 통일부에서 맡고 있고 부총리급인 통일부장관이 수석대표가 된다. 우리장관은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회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북한은 정무원 산하 내각참사(차관급?)가 단장이 되고 몇 년 동안 교체가 거의 없다.

 매번 나온 공동보도문을 보면 우리의 미숙함이 여기저기 보인다. 이런 현상은 장관급회담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여타 적십자회담·국방장관회담·장성급회담·해운회담·경추위에서도 대동소이하다. 우리 측 요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가지 업무를 오래하고 그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회담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열린 마지막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가 회담이 임박하여 갑자기 변경된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측에서 '소장'을 요구하여 우리 측이 이를 수용하고 국방부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육군소장을 대표로 임명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 우리 측 수석대표는 해군준장(합참 작전기획부차장)이 오랫동안 맡아왔다. 북측이 매번 군사회담에서 '해상북방한계선(NLL)재협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비교적 정통한 해군장성이 대표를 맡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전문가를 양성할 것인가는 정부에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북정책의 원칙과 목표를 확고히 수립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한국전쟁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적화통일', '연합사·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철수' 등에 대남정책을 고정하고 모든 회담에서 이를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7천만 민족 앞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정상간의 약속이다. 그런데 금년 초 우리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겠다고 했다. 의제도 사전에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원칙 없이 정상회담에 목말라 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나온 이유다.

 언론들은 금년 중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한에게 약속이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김정일은 반드시 '서울'을 방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정중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만약 다른 장소에서 한다면 국민은 정상회담 결과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다른 합의를 우리국민에게 이해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은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철저히 위반하고 핵보유국이 되었다. 반면 우리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핵 및 재처리시설 보유 영구포기'를 선언하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도 해외로 반출했다. 이로써 우리는 이제 북한핵의 인질이 되었다.

 햇볕정책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을 우리정부가 결과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상당수 우리 국민들과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로마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도 우리가 남는 장사"라며, 대북지원을 '마셜플랜'에 비유했다. 여기에 추가하여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지난 2일 '대담한 전략' 슬로건 하에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정치·경제적 (대북)투자의 필요"를 언급, 평양회담에서의 대규모지원 이면합의(?)를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렇게 회담도 하기 전에 우리의 속내를 노출함으로서 회담의 레버리지를 모두 잃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많이 배워야 하겠다. 핵으로 중무장한 적(敵)을 이롭게 하는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셋째, 실천 가능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장관급회담 합의를 유심히 살펴보면 실천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많다.
 그 동안의 북한행태를 보면 북측에 유리한 사안은 이행하고, 불리한 것은 도중에 엉뚱한 트집으로 실천하지 않았다. 비교적 이행이 잘된 이산가족 상봉도 중간에 북한의 돌발적인 취소로 중단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기만책인데도 우리는 번번이 속고 있다. 쌀·비료·생필품 등 남측의 지원을 다 받을 때까지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실무회담에 몇 차례 참가하다가 지원이 끝나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트집을 잡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술수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회담방식도 변경해야 한다. 실무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 실무회담에서 먼저 세부사항까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본회담 합의서에는 이를 반영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천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일 먼저 실천이 용이한 것을 1번 항에 기재한다. 1번 항 이행이 완료되면 2번 항을 조치한다. 1번 항이 실천되지 않으면 2번 항의 실천을 중지한다. 그리고 대북 물자지원은 마지막 항에 둔다. 남북철도 연결공사가 끝난 지가 수년이 경과되었는데도 북한은 북한군부의 허가가 없다고 하여 우리는 시운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침목의 못 하나까지 우리 돈으로 건설한 우리만 바보짓을 한 꼴이다.

 그 동안 무원칙한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국민의 실망이 너무도 크다. 천문학적인 물자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군포로·납북자 한 명 데려오지 못하고서야 어찌 올바른 정부라 할 수가 있겠는가. 납북자에는 어부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납북된 국군장병과 해양경찰함정 승조원도 있다. 국가로서의 체면과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준 정부다. 하루빨리 대북협상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konas)

 김성만(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