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7시 30분 전쟁기념관 전우회관 뮤지엄 홀에서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주관 하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13 핵합의의 평가와 대책’이란 주제로 조찬포럼이 열렸다.

 정관계와 학계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포럼에선 핵정책 및 핵전략전문가인 김태우 박사(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가 초청연사로 나와 강연을 했다. 김 박사는 2․13 핵합의가 북핵문제의 완결이 아니라 험난한 여정의 첫 단계일 뿐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 해양전략연구소 주최 조찬포럼에서 김태우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김 박사는 강연에서 2․13 핵합의가 북한의 ‘핵 폐쇄’를 통해 핵 활동을 제약하고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 이후 냉각되었던 남북관계에 숨통을 트는데는 의미가 있으나, 북핵의 완전한 폐기 및 해체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지뢰밭과 심산유곡이 많다고 강조했다.

 먼저 넘어야 할 지뢰밭에 대해서 김태우 박사는 4가지를 열거했다. 첫 번째는 시기, 조건, 봉인이냐, 폐쇄냐? 문제에 대한 정의(定義=definition)를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IAEA와 북한과의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데 이번 합의에는 그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것, 셋째는 북한의 HEU(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북이 보유한 학무기 및 핵물질(플루토늄)에 대한 강제 조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2.13합의는 사실상 미봉책이라는 주장이다.

 지뢰밭을 지난 후의 심산유곡으로 김 박사는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들었다. 첫째로 북핵을 미국이 핵 포기에서 핵 관리로 정책을 바꿈에 따라 사실상 북핵이 인정되는 상황, 둘째로 북한과 미국의 조속한 평화체제 협약으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이 사실상 와해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김 박사는 그럴 경우엔 사실상 한국만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3 핵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김태우 박사는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로 이라크전 휴유증과 부각되는 이란 핵문제, 종전의 강경하지도 온건하지도 않았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에 의한 미국의 태도전환, 둘째로는 전통적으로 취약한 미국의 대북 휴민트(인적정보수집)능력 부족, 세 번째로는 북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밀타격 협박 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진정 본질적인 이유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유의 비중이 클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네 번째로 미국의 탈 한국 심리 증대와 다섯 번째로 남측의 대북한 태도를 지적했는데, 이번 2․13 핵합의의 가장 큰 배경이 사실상 이것들 이라고 설명했다.

 남한 당국이 비굴하게 보일 정도의 대북 저자세 외교를 펼친 것은 북한에게는 큰 외교적 자산일 수 있지만, 남측의 태도에 대한 미국의 염증이 탈 한국 심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남한의 친북 유화 정책의 연장을 위해 지금과 같은 정권이 차기에도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북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유화적 제스처로 남측의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미국과 조속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김태우 박사의 분석이었다.

 따라서, 김태우 박사는 와해되어 가는 한미동맹을 동맹의 건전성 유지를 통해 관리하고, 북핵에 대한 망상(북핵은 가난 극복용이다, 북핵 위력의 과소평가, 북핵은 대미협상용일뿐 한국과 무관하다 등등)을 시급히 정리하는 게 관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2․13 핵합의는 사실상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우리는 북핵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중함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강연을 마무리 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