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합의문이 타결·발표되었다. 영변 핵시설 포기를 전제로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취하면 중유 등 에너지 및 경제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은 안보와 에너지를 제공받는 대가로 군사적인 프로그램의 불능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다.
 
 그 후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극진한 예우를 받았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 자금 2,500만 달러가 해제되었으며, 북·미 수교 회담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6자회담의 2.13합의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고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또한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세계체제(world system)로 편입되고 평양시민이 코카콜라와 맥도널드 햄버거 맛을 보면서 개방화가 이루어진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2.13합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이 가지고 있을 기존 핵무기를 어떻게 완전 폐기할 것인가에 있다. 북한 핵을 폐기하는 과정의 초기 조치로 핵시설의 폐쇄 및 불능화를 설정했으나 핵무기 폐기 단계까지 가는 길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지 불능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하나의 핵무기라도 남겨 둔다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북한이 기존의 핵무기를 완전 폐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나 핵무기 보유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강력한 압력에 시달리고 많은 시련을 겪었는가. 체제 생존의 직접적인 위협까지 받았다. 북한은 타국의 국가원수로부터 ‘악의 축’이라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개발한 핵무기를 쉽사리 폐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북한의 6자회담 마지막 카드는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이상의 핵무기를 절대 개발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 놀음을 하지 않을 바에는 더 이상의 핵무기가 필요 없을지 모른다. 군사적 측면에서 몇 기의 재래식 핵무기만으로도 최소한 북한 체제의 안정과 생존에 필요한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재래식 핵무기만 보유하는 것은 솔직히 미국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폐기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다면 눈감아 줄지 모른다. 북미 수교를 통하여 주(駐)평양 미국공관에 성조기를 날리면서 외교관을 상주시키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달래고 감시하는 선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하게 폐기하는데 실패한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상황에 있다.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 사사건건 질질 끌려 다닐 한국의 안보 처지가 딱하게 될 것 같다. 만의 하나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은근히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맞설 수 있을지 걱정이다. 대량살상무기 앞에 재래식 병기는 너무 왜소하기 때문이다.(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