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표심(票心)에만 연연한 것처럼 보이는 천정배가 한미FTA협상을 극력 반대하는 지루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바가 있다. 최소한 법무부장관 정도 지냈으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표심(票心)’도 잃어버릴 것을 감수하고라도 한미FTA협상을 찬성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정배는 농민·노동자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단식투쟁을 하면서 한미FTA협상을 주도한 노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자기를 법무부장관으로 만들어준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을 한미FTA협상 반대를 빌미로 공개 비판한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가 야속한 생물이라 하더라도 모양세가 썩 아름답지 못하다.

 천정배는 법무부장관 재직 시, 소위 친북공산주의자인 강정구 교수 고발사건에 깊이 관여하여 이례적으로 전례 없는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과거에 단 한번도 없었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가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도가 없어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었던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정구 교수 고발사건에 직접 법무부장관이 개입하여 “(강정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도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강력하게 발동 한 것이다.

 천정배는 한마디로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서 검찰조직을 뒤흔들어 놓은 매우 부적절한 법무부장관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2001년부터 중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3년째나 개류 중인 중요 피고인(?)이었다. 그러나 천정배는 실정법을 극심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지탄을 몹시 받았던 친북공산주의자인 강정구 교수를 과감히(?) 석방시키라고 명령한 바로 장본인이 아닌가.

 이러한 천정배가 이번에는 한미FTA협상 반대농성을 하면서 격한 어조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소위 대선의 꿈을 갖고 있다는 천정배가 국가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표심’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큰 목표를 향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오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래 국가비전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대권에 도전하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불과 1년 전에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라는 고위공직을 임명받고 집권세력의 당의장까지 했다면, 한미FTA협상을 찬성함으로서 거시적 국가이익을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손학규는 몇 년 전부터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가 대선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한미FTA협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바가 있다. 이는 국가이익이 자기의 대선표심보다 더욱 앞선다는 손학규의 국가관과 가치관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1월, 법무부장관 재직 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술에 만취해서 일부언론에 칼럼을 쓰고 있는 논객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낸 바가 있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X도 아닌 XX 네놈들이 이 신문 저 신문 돌아다니면서 칼럼을 쓴다”고 말하고 “옛날 같으면 당장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학의 기본도 모르는 XX들이 헌법 전문가입네 하고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고, 더욱 가시 돋친 표현은 “나도 서울대 나왔지만 서울대 나온 XX들이 상고(商高)나온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고 노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그 누군가를 비난했었다. 듣기에 매우 거북한 아부성(?) 아니면 충성심(?)을 표현한 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이렇게까지 점잖지 못한 말을 사용하면서 언론에 오르내렸던 사람이 바로 천정배 장관이었다.

 대통령을 그토록 보호했던 전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자기 ‘표심’만을 생각해서, 한미FTA협상을 주도한 대통령을 정면으로 그렇게 받아치며 비난해서야 되겠는가?

 노 대통령도 좌파정권의 수장노릇을 해 왔지만, 그는 대통령으로서 선택기준이 국가이익을 생각해야하는 장면을 이번 한미FTA협상을 통해서 극적으로 연출해 낸 것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한미FTA협상 결단은 높은 통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정배가 아무리 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노 대통령보다는 수가 한참 아래인 것 같다.

 최소한 천정배는 노 대통령과 손학규로부터 한미FTA협상이 대한민국 국가 미래비전과 관련하여 얼마나 큰 국가이익이 되는지를 교육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된다.

 천정배!
 노 대통령에게 한 수 배워라! (Konas)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