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핵을 완전 포기하고 상을 받는 것과 (핵 이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들 수 있겠지만 북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가능한 핵 폐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추가적인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시나리오이자 어중간한 해결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2일 아침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김태우 박사가 북한의 예상 가능한 핵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핵 전문가인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수백만이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도 이를 감내하고 핵을 개발한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으로부터 필요한 내용을 다 받아내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승자적 위치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런 상황에 대처해 가장 합당한 시나리오는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개혁개방을 유도, 인권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달성해 항구적인 해결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지만 이미 독일 통일과정과 루마니아 사태를 연구함으로서 개혁개방은 정권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결코 체제 개선과 같은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

 따라서 북한의 체제개선과 개혁개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은 반드시 재발하고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북이 핵실험하고 큰소리 쳐도 오히려 한국 등으로부터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상(체제유지, 경제적 지원)을 포기하겠는가? 다 받을 수 있다" 며 북에 끌려 다니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북한의 체제 개선 등 개혁개방, 인권 등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게 하되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김정일 등 북 지도부의 신변안전이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줌으로서 시간을 두고 민주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 날 강연에서 "북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분석하면서 김정일 정권이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며 "2.13 합의로 거센 평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북한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부시 미 대통령이 '한 마리 순한 양' 이 되어 180도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행동에 보상할 수 없고 양자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시 행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원칙을 다 포기하고 북한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이어 핵 해결에 있어 필연적인 지뢰밭이 네 개가 있다며 ▲핵무기 생산을 못하게 하는 완전한 합의 부족인 정의의 문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에 대해 주권을 빙자한 딴지 걸기와 마찰 ▲농축우라늄에 대한 아젠다 미 구축 ▲북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플루토늄으로 대별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규명하고자 할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 지뢰밭은 마음만 먹으면 평양 당국이 언제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협상지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며 과거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를 고집하고 매를 맞을래,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상을 받을래'의 두 개의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상을 받으려는' 제3의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북한은 이런 조건을 얼마든지 욕심낼 수 있다고 부언했다.

 또 한국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북한의 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핵실험으로 북의 대남 지위가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남한에 흡수통일을 우려했지만 지금은 그런 우려가 이미 사라지고 국가 지도자나 청와대, 국회의원도 말하지 않고 있고 남한이 스스로 지리멸렬한 가운데 평화의 바람이 불고 정상회담으로 나가며 알아서 분열조짐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야를 함께 비판했다.

 그는 또 대선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 북에 얼마 생존해 있지 않은 국군포로나 납북자, 철도연결이나 긴장완화, 핵 포기 선언 등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사회는 감격의 바다가 되어 대선이 넘어갈 수 있고 결국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되어 북은 승자가 되고 남는다고 전망하고 우리사회는 이때가 제일 어려운 국면이 되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없는데도 어중간한 상황에서 보혁 갈등과 평화 대 전쟁세력으로 분할되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찬반논리는 당연하다고 보고 "안보적 가치가 빠져있지만 전략적 가치 상승이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상대가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미국과 우리는 격이 다르다. FTA가 체결되면 동맹의 가치가 매우 커지고 지한파의 확대와 양국 신뢰 증진, 복합적 상호의존주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