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잔명(殘命)을 헤아려야 할 정도로 기력이 쇠진해 있던 터에 나타난 것이 한미 FTA협상 타결이었다. 한미 FTA는 바로 이런 국면을 역전시킬 수 있는 동체(動體)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친북·좌파(左派)세력은 최근 수년간 한시도 쉼 없이 서울 도심과 평택 인천 등지에서 반미(反美)의 좌판을 벌여왔고, 좌파정권은 이를 사실상 방관하는 가운데 한미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지난 수년간 우리의 안보 위상에는 실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중국이 미국을 젖히고 우리에게 '최대의 무역·투자 상대국'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런 현상이 부각되면서 '한미군사동맹'은 이에 비례하여 점차 약화되어갔다. 동북아(東北亞)에서의 정치역학의 무게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미FTA는 바로 이처럼 이완되어가던 '한미간의 군사동맹체제'에 새로운 경제동맹 기운을 더하면서 양국관계를 실질적인 포괄동맹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안겨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반미'로 점철된 최악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더듬어보자. 미국은 군사적으로 과거에 비해 소원해져 가는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미국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한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기까지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논지(論旨)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과 중국에 앞서 미국과의 FTA를 먼저 성사시키기로 한 것은 지난 수년간 이완되어온 양국의 군사동맹을 경제동맹의 힘으로 극복하여 양국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함으로서 이 나라 대다수의 보수층 지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무언(無言)의 자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은 노 대통령이 실속 없는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전환)' 등으로 한미동맹을 훼손시킨 데 대한 보상심리가 '한미FTA 협상 타결'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진단에 바탕을 두고있다.

 달리 말해 노 대통령이 '한미동맹 약화'와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등으로 추락한 자신의 정치력 급거 회복을 위한 정치적 판단에서 한미FTA협상 타결로 보수세력의 불신을 덜어내고 부정적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자 기획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한국인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점을 주목하면서도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행보에 대해서는 이루 다 말못할 불만을 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이고 '한국경제' 위상이었다.

 한미 FTA는 그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逆轉)의 시나리오'이다.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줄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며, 원교근공(遠交近攻)의 국제정치학적 실리에 눈을 돌릴 수 있는 호기(好期)인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한미 FTA협상 타결'을 반기는 가장 큰 아유는 이로 인해 한국의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심리에서이다. 미군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미국의 상품·서비스·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국익과 직결됨으로써 한국의 안보 위상은 눈에 띄게 격상될 것이다.

 노(盧)정권의 한미 FTA 타결 시도 뒤안길에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개방 물꼬를 트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을 수도 있다. 개성공단 제품을 '대한민국 수출'로 인정받아 미(美)·북(北)간 수출의 비공식 통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발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침체일로의 북한경제 반전(反轉)에 상당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 대통령이 얼마 전 중동(中東) 방문 길에서 "친미(親美)도 하고, 친북(親北)도 하겠다"고 한 언급은 그런 의중(意中)을 드러낸 것이었다. 'FTA협상 타결 밀어붙이기'는 한미관계의 진전을 대북(對北) 지원에 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편인 것이다.

 노 정권은 이번 한미 FTA협상 타결을 계기로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대외에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서 '南·北·美' 또는 '南·北·美·中' 4자 평화포럼을 5월경에 여는 일련의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그 바탕 위에 부시 대통령을 정상회담에 불러들이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설(說)도 무성하다.

 부시는 작년 11월 8일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었다. 노(盧)정권은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로 연계시켜 미(美)·북(北)수교를 실현하고, 종국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을 이룩해 보고자 하는 데에 착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요즈음 매스컴에 거론되는 '남북정상 회동' 또는 '한미정상회담' 추진'설(說)은 바로 그런 정치적 흐름에서 나오는 편린(片鱗)들이다. 하지만 이 계획의 성사(成事) 가능성은 논이(論外)로 하더라도 그런 일련의 계획을 올 12월 대선(大選) 이전에 밀어붙인다면 그 과정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좌파(左派)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정치적 계략'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우리가 희망하는 시나리오나 로드맵에 그대로 따라올 것인가. '체제안정'과 '경제회복'을 겨냥하여 미국과의 수교(修交)를 오매불망하면서도 핵(核)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갖고있지 않은 그들이다. 북한과의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주한미군 철수'와 '남조선 해방(=적화통일)'이라는 또 다른 억지와 궤변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 정권은 FTA협상 타결을 국내 보수세력의 저항을 불식시킬 수 있는 호기(好期)로 받아들여 이 같은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서 정치적 프로그램의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공언한 '미국의 명분 세우기'와 노 정권의 정치적 야심이 우연치 않게 조우(遭遇)할 수도 있는 국면이 다가설 수도 있다. 국내 보수세력은 이 점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