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관련한 격정적인 강연을 펼쳤다.

▲ 강연하는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konas.net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상당수가 참전노병들이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민주화 1세대'"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한 이 전 장관은, 우선 '동맹'이란 단어의 개념부터 설명했다.

▲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konas.net

 그는 "우방과 동맹은 다르다"며, '동맹국'이란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나라"라고 했다.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우방'은 될지 몰라도 '동맹'은 아니다. 6·25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동맹' 미국이란 나라가 주는 의미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없는 자주국방, 장님이 근사한 칼 휘두르는 격"

 이어 한미동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불가론을 역설했다. 이 전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따른 연합사 해체가 불러올 결과를 크게 ▶주한미군의 존재가치 말살 ▶정보부재 ▶전시 미군증원 문제 ▶전쟁지속능력 파괴 로 나눴다.

 첫째 "주한미군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고 했다.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공동작전을 하기 위함이다. 따로따로 하게되면 뭐하러 주둔하나?"라며 "지휘통일이 안되어 전쟁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다. 아군끼리 총을 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작전권 따로따로 행사는 '전쟁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의 수집·분석·처리·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쏘아올린 위성(아리랑 호 등)은 통신·방송용 위성이지 군사용 정찰위성이 아니라며 정보수집 능력 부재를 지적한 후, 설령 비싼 돈을 주고 미국으로부터 정찰장비를 들여오더라도 정보를 분석·처리·평가하는 기술이 없다며 "장님에게 근사한 칼을 쥐어줘봐야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이같은 기술을 양성하는데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이 달린 일이다. 얼마전 이라크에서 발생한 병사 한명의 죽음에 우리는 온 나라가 들썩였다"며 "미군의 생명이라고 다르지 않다. 한미연합사가 없는, 즉 작전책임이 없는 나라에 뭣하러 자국 젊은이들을 보내 희생시키겠는가?"라고 했으며,

 '전쟁지속능력'과 관련해서는 "유사시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은 열흘도 못가 없어진다. 해·공군이 보유한 무기들은 한국에서 생산 못한다"며 "전쟁이 지속될 경우 탄약은 누가 갖다줄 것이며, 탱크·함정 등 군수물자의 부속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유류(기름)는?"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도 가지고 있고 유사시 자신들을 도울 동맹국(중국, 러시아)도 있는데 재래식 무기마저 북한에 열세인 우리는 자주국방 한답시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명한 이 전 장관은, 한미간에 이미 연합사 해체를 합의했지만 아직 재고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했다. 

▲ 그는 자신의 주장들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가며 강연했다. ⓒkonas.net

 "가장 현실적인 북핵 대응책은 '미국의 핵우산' 뿐"

 북한의 군사력, 특히 '비대칭 무기'(북한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무기)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민을 굶겨 죽여가며 35년간의 와신상담(臥薪嘗膽) 끝에 핵을 개발한 북한이 이를 포기할 리 없으며, 고농축 우라늄으로 개발하는 핵시설은 미국조차도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핵개발을 하는 것이겠지만 '비핵화 선언'을 한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화학무기를 만들었다가 미국이 하도 뭐라고 해서 없애버렸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당시 무기를 구입하려 하면 구입선을 독점한 미국이 부르는게 값이었다. 그래서 '무기구입선 다변화'(유럽 등)를 모색해보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여러군데서 사면 싸게 구입할 수 있었을텐데... 국방장관 시절을 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이 이거다"라고도 했다.

 "북한 권력구조를 모르니 될 리가 없지!"

 남북대화가 잘 안되는 이유는 북한의 선군정치 때문이라고도 했다. 北의 권력구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여러번 이야기 했다며, "우리는 軍이 내각(국방부)에 속해있지만, 북한은 軍이 내각과 따로 논다. 오히려 軍이 장관·총리보다 높다. 이런 구조에서 장관급 회담 백날 해봐야 무슨 답이 나올 리 없다. 북한은 먼저 軍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공동체사회포럼 이해원 회장의 인사말. ⓒkonas.net

 "큰 일 났다!"

 이 밖에 미국의 정치상황 역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을 어떻게든 없애보겠다는 "조바심"을 갖고 6자회담 등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강연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큰 일 났다!"였다. 이 전 장관은 이처럼 "큰 일 난" 상황에서 맞는 올해 대선이 너무 중요하다며, 확고한 안보관을 지닌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