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4월 16일 인도와도 처음으로 해군합동훈련(TRILATEX 07)을 실시했었다. 미 해군은 지난 3월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4월 오끼나와 근해에서 인도 해군과 해상합동훈련(MALABAR 07-01)을 가졌었다. 그야말로 '군사훈련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한·미 동맹체제가 해이해지고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고있는 사이 일본은 이처럼 한국 대신 호주(濠洲)를 해양세력으로 끌어들였다. 미일관계가 밀착되어있는 상태에서 호주가 새로 가세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는 새로운 '안보 삼각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차단과 테러 대책' 등에 협조키로 하고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 훈련' 및 '양국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준(準)동맹국' 수준으로 격상된 것이다. 양국의 '신(新)안보협력시대' 이면에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한몫 거든 것도 사실이다. 미국 딕 체니 부통령이 지난 2월 일본과 호주를 연쇄 방문했을 때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호주의 하워드 총리- 두 정상은 "일본과 호주의 협력 강화는 결국 '미·일·호주 3국 간 협력 강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이들 세 나라는 중국의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우려하여 일종의 포위망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호주 외에 앞으로 인도를 포함한 '미·일·호(濠)·인도(印度) 등 4개국 전략 체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였다. 인도는 중국이 머지 않은 장래에 말라카해협·인도양 등의 해상교통로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일본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가졌었다. 인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전략에 이처럼 동참하고있다. 

 이 모두가 한국에 좌파(左派)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안보 차원의 무게 중심이 알게 모르게 대륙세력(중국) 쪽으로 옮겨가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한미(韓美)간·한일(韓日)간 갈등 증폭의 결과는 결국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미국과 장기전을 치렀던 월남(越南)마저도 미국과 동맹체제를 맺고 있다. 중국 견제가 목적이다.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아태(亞太)지역 국가인 일본·호주와 인도·월남 등과는 달리 유독 최근 수년간 미국과 번번이 맞서왔다.

 미국이 아태(亞太)지역의 안보전략 기본 축(軸)을 '한·미·일'에서 '미·일·호(濠)'에 인도(印度)와 월남을 포함하는 4∼5개국체제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90년대 초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중국의 부상' '북한 핵 문제' 등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안보체제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국과 53년 10월 한미(韓美)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일본과는 51년 9월 미일(美日) 안보조약을 맺었으며, 호주·뉴질랜드와는 51년 9월 '앤저스동맹(ANZUS)'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군사협력을 맺고 안보질서를 유지해오다 최근 그 전략을 바꾼 것이다.

 미·일·호주 동맹이 바로 한미 동맹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정치․안보의 무게 중심을 대륙세력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적·외교적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것이다. 한국은 해양세력(미국·일본·호주)과 대륙세력(중국·러시아)로 양분되는 안보질서에서 자칫 '외톨이' 신세'로 전락될 수 도 있는 시점이다. 향후 아태(亞太)지역의 안보구도에 파장이 일 것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반미(反美)' '반일(反日)'로 기우면서 미·일과 불편한 관계를 자초한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돌입했을 때에도 현 정권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MD참여에 반대했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인 아프칸·이라크 파병시에도 육·해·공 전투부대를 즉각 파병한 영국·호주·카나다 등과는 달리 비(非)전투부대(자이툰 부대)의 늑장 파견으로 생색을 냈다. 일본은 당시 해외파병법을 제정하여 신속히 대처했었다. 

 그뿐이 아니다. 2006년 자주국방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독자행보(국방개혁2020) 추진을 빌미로 '전시작전통제권까지 거둬들이는 우(愚)까지 자초했다. 어려울 때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하는 동맹국으로서의 혈맹관계를 등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를 넘기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공격성을 잊고 있다. 미국은 호주·인도·베트남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해양세력을 결집하여 동맹국들이 중국의 호전성에 대비하여 봉쇄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친(親)서방세력권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

 중국이 미래사회에서 우리와 진정한 동맹(同盟)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일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이 국제사회에서의 정석인데도 현 정권은 그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은 접어둔 채 미국과의 갈등은 마다하지 않고서 역(逆)주행해왔다는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