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저질러 놓거나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 군부를 핑계 대는 사술(詐術)을 부린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미군 두 명을 처참하게 도끼로 살해 한 ‘도끼살인 만행 사건’ 후 국제적인 비난이 격화되자 당시 김일성은 ‘군부의 과격분자들이 당국의 허락 없이 저지른 사건’이라며 군부핑계를 댔다. 2002년 6월 29일 서해상에서 우리 해군 5명을 살해하고도 김정일 정권은 군부를 핑계 댔다.

 북한정권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군부를 핑계 댄 극명한 예는 2006년 5월 25일 경의선열차 시험운행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후다. 그때 ‘군부의 반대’ 운운하면서 군부를 핑계 댔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오는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을 할 것을 합의하면서도 또다시 ‘군부의 허락’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군부핑계는 북한의 수령-당-정-군 관계 및 김정일 정권의 지상지고의 통치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군사제일주의(선군정치)’를 고려할 경우 한마디로 가소로운 핑계에 불과하다.

 ‘2·13합의’ 이후 북한에서는 “장군님의 위대하신 선군정치(先軍政治) 덕분에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었고,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두 장군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위대한 선군정치!”라고 연일 선군정치를 자화자찬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이론은 1990년대 초 동구에서 공산정권 및 구소련이 무너지고 부상했다.

 특히 소련에서 옐친의 등장과정 등을 보면서 공산정권의 붕괴원인은 그 나라의 군인들이 그 정권을 철저히 사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군을 철저히 북한정권/수령을 수호하는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 속에 ‘군·당·수령’ 일체화를 위한 목적에서 등장했다.

 북한 선군정치의 핵심내용은 “선군정치는 군대를 강화하는 정치며, 군대는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해야 하고, 군대는 수령의 군대로서 수령과 당에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본 이론에는 “당지도부는 군에 대한 모든 지도를 하게 되어있으며, 이들 지도들 가운데는 군에 대한 생활지도뿐만이 아니고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권과 군내 반당적 행위나 비리에 대한 검열 및 처벌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군에 대한 정책적 지도는 당중앙위원회 군사부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선군정치이론에서 북한군은 일거수일투족이 수령 및 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군의 자율적인 행동조치는 추호도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수령-당-군의 관계 속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심한 사항을 북한 군부에서 감히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북한정권의 속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북한의 입장을 비호하는 입장에서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장군님이 결심하신 일이면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불속으로 가든 물속으로 가든 어디끼지든지 따라갈 것이며, 장군님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북한 군부가 어느 면전에서 감히 김정일 결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북한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군부 핑계를 대는 경우는 그 잘못이 김정일 이미지에 연계되지 않고 마치 도마뱀 꼬리를 절단하여 버리듯 나쁜 이미지 차단을 위해서 군부 핑계를 댄다. 그리고 군부의 허락 운운하는 경우는 이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행하지 않을 구실을 삼기 위하여 군부를 핑계 대는 것이 지난 역사 그리고 현재 이 순간 상용해 오고 있는 북한의 술책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동안 북한과 수많은 남북대화 및 협상의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북한의 사술적인 술책을 술책으로 대하지 않고 일희일비 하면서 끌려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북한의 술책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출처 : http://www.freedomkorea.org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