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장관은 차오깡촨(曺剛川) 중국 국방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방문하였다. 지난해 말 취임한 김 국방장관은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과 일본과 국방장관회담을 가진데 이어 중국과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강대국과의 군사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방중 첫날인 23일 오후에 한국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베이징 근교의 항공우주센터를 방문하였고 상하이 해군기지도 방문하였다. 김 장관은 또 장관회담 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예방하고 량광리에(梁光烈) 총참모장을 접견하는 등 군사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 김장수 국방장관(오른쪽)과 차오강촨 중국 국방장관이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국방 장관회담을 가졌다.(국방부 제공)

 이번 제6차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군사관계의 정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3년간 양국은 국방장관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번 김 장관의 방중에 대해 내년 중국 국방부장이 방한하기로 함으로써 기존의 불균형적인 상호 방문의 격(格)과 내용을 시정하였다.

 둘째,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과 대주변국 균형적 군사외교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국무원 총리를 예방함으로써 대중 군사외교의 성과를 공고히 하였다. 양국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全面的協力同伴者關係)에 따라 군사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양국의 공통인식을 확인하고, 북핵 등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 한중간 협력관계 강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한중 협력관계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한 공동인식을 재확인하였다.

 넷째, 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우리측은 ‘국방개혁 2020’과 한미동맹 재조정이 군비증강의 의도나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이에 중국측은 중국의 국방개혁은 병력감축, 군의 정보화 추진, 장병 복지증진 및 우수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섯째, 양국은 한중 안보현안과 관련해서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었다. 해공군간 직통망의 구축, 해군간 해상 탐색 및구조훈련은 실무급 논의를 통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탈북 국군포로 송환 문제와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중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양국간 군사훈련 상호참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은 참관 가능한 훈련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입장을 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사교류 활성화와 관련해 양측은 국방장관회담 정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측의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 요청을 중국측이 수락하였다. 나아가 중국측은 양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위급 군사교류는 물론 각 분야 대표단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부언하였다.

 한중군사관계의 발전방향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은 주로 경제, 통상, 사회, 문화의 분야 교류 중시에서 점차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군사관계는 여전히 기타 분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관계는 부과의무의 정도, 공동위협의 존재 여부, 협력의 강도 등 3개 범주에 따라,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s), 군사협력(military cooperation),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으로 구분된다. 군사협력은 군사교류의 상위 개념이며 타국과 군사분야 교섭을 통해서 국방ㆍ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보완하거나 향상시키는 고차원적인 행위를 말한다. 군사협력이 성숙할 때 양국은 군사동맹을 맺게 되며, 군사외교는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 순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양국의 군사관계는 2000년 이후 군 지도부의 상호방문 및 정례회의가 증가하고 보다 다양한 교류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한중 군사관계는 교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맹관계로 인한 중국의 북한 중시와 한국의 미국 중시, 한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 잠재적 안보갈등요인, 한국과 대만과의 교류문제 등 요인으로 인해 양국 군사관계는 실질적인 ‘협력’관계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중 군사외교의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양국은 먼저 군사고위급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양국 간 고위급 장성간의 인적채널은 분쟁을 관리하는 주요수단이다.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형식보다는 내실 위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국군 실무자들 간 교류의 확대 및 심화이다. 각 군과 병종별 실무자 포함 정책실무(정책, 정보) 교류를 강화해 양국군 교류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한중 군사교육 교류의 추진이다. 중국과의 상호주의가 적용된 교육여건 성숙을 통해 교육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군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군사훈련의 상호참관이다. 양국 간에 우선적으로 상호 참관이 가능한 훈련을 정한 다음, 참관 시기, 방법,대상에 대해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군사시설의 상호참관이다. 양국의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작전과 관련된 오해의 소지 가능성과 돌발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하다.

 여섯째, 한중 군사관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국방 및 군사학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안보 관심사항에 대해 양국 연구기관 간 ‘미래 한중 안보․군사관계 발전방향’ 같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맺음말

 향후 한중 양국의 군사관계는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을 통해 장관 회담 이후 양국 간 더욱 군사대화를 강화해 우호적 군사관계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평화공존의 기초 위에서 자율적 군사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적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군사교류는 상호의존, 이해촉진, 우의증진 및 호혜평등 원칙하에 시행해야 한다. 양국은 다자적 군사외교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역내 군사사안 처리에 공조하고 향후 교류 확대를 위한 체계화 및 제도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양국군의 노력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의미있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한국의 대중국 군사외교 전개에 있어서 한중관계, 중북관계, 한미관계 등으로 한중 군사관계의 기본틀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북한과의 동맹관계 조정이나, 미국의 한중 군사관계의 상향조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 차원 높은 군사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제약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수준으로 접근할 것인가는 결국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한중 군사협력은 사안에 따라 ‘구동존이’(求同存異)해야 하며 다양한 구상과 노력을 통해 양국이 ‘구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대중 군사외교에서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황재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jaeho@kida.re.kr)
 출처: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