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대반격!

 노무현 대통령이 대반격에 나섰다. 임기 8개월을 남기고서다.
그는 언론이 자신의 진정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언론에 대해 기자실 통폐합 수준을 뛰어넘어 아예 기사 송고실을 완전 폐쇄할 수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 각 부처 기자실을 통폐합하겠다는 사상 유례없는 언론통제의 칼을 빼어든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진 상황변화다. 

 언론은 이를 청와대와의 전면전이라고 표현했고, 언론계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에서는 이를 신종 언론탄압, 현대판 분서갱유, 네로황제와 같은 안하무인, 군부독재와 다름없는 독재, 헌법을 유린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변화는 단순 언론과의 대립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간에 첨예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기형적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정최고책임자, 국가통수권자의 권한을 발동해 깔아 뭉게겠다는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권력남용의 극치로서 노 대통령 개인의 독선과 권위주의, 그리고 개인적 “증오의 정치”가 발동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사송고실 통폐합'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선용 무서운 음모는 아닐까?

 한마디로 정부부처 기자실 폐쇄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여 가로 막고 정부의 일방적 홍보를 받아 가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요체는 자연스런 언로의 소통이다. 수평적, 수직적 언로의 자유분방한 소통은 민주주의를 더욱 기름지게 했고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원활한 흐름은 국가경영의 값진 자원이 된지 이미 오래다.  
  
 취재원을 선별, 통제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을 유린하는 처사이다.

 언론자유의 신장은 민주주의 체제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잣대다. 민주와 언론은 존재이유를 같이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장악, 통제당하여 가공되고 차단된 불균형적인 정보의 생산과 전파는 정보의 전체적 흐름과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언론이 생산적 비판의 기능이 무력화되면 이미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와 자율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론의 목줄을 바짝 죄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언론은 좌파세력에 의한 통제와 조종, 예속과 장악에 성공을 거두어 왔고, 많은 국민들은 이를 우려해 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임기 말 시점에서 노 대통령은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일까?
언론 통폐합으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역설적 주장의 배경은 대체 무엇인가?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임무중의 하나가 정치권력에 대한 파수꾼 역할이라고 할 때 이 고유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좋게 보면 참여정부의 마지막 개혁작업에 착수했다는 뜻도 되고, 임기 말 레임덕 해소책으로 긴장을 던지기 위한 꼼수일 수도 있다. 나쁘게 보면 정치적 복선을 깔고 결행한 일종의 언론쿠데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대통령의 언론 손보기는 대선과 결코 무관한 행동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탄핵사태 때와 같이 자파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상황 타개를 시도하는 고육지책이자 전술단계의 변환이다.

 또한편, 대선정국에서 불리할 언론보도를 차단하고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콜드 이미지를 확대재생산 해내겠다는 무서운 정치적 음모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권력쟁취를 위한 비상한 정치적 행위이자 전략단계의 중대한 전환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연출을 위해 사전 장애요인 제거 차원의 꼼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집권세력에게는 무엇인가 언론에 대한 작위적 변경이 필요한 단계인 것이다.

 절망스러운 노 대통령의 언론인식

 이번 사태는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첫째는 정치적 배경이며, 둘째는 노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 배경이다.

 기자실 통폐합이나 완전폐지라는 극단적 처방안이 본인의 항변과 같이 진정 언론의 선진화를 위해 베푸는 대통령의 배려인지, 아니면 언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초법적 통치행위인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노 대통령이 무한권력에 자아도취된 것인지, 아니면 평소 노 대통령 특유의 피해의식과 콤플렉스가 폭발한 “증오정치”의 발로는 아닌지가 바로 그것이다.

 권력도취라면 그는 민주를 뒤집어 쓴 비민주적 독재자다. “증오정치”의 발현이라면 그는 심리적 균형을 상실한 불구자다. 

 언론에 적개심을 불태우는 노 대통령의 굴절된 언론인식은 후보 시절 2001년 6월, 그가 언론개혁을 “제2의 6월항쟁”이라고 불렀던 것으로부터도 엿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 언론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로 비추어 졌던 모양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잘못된 언론의 제도적 관행을 개혁하려 한다면 이해가 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과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 뒤엉켜 일어난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과 굴절된 시각을 갖고 있었던 노 대통령의 걸러지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묻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결국 언론에 대한 보복과 다르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처럼 헌법정신을 홰손시켜 가면서까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는 평소 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는 실망을 넘어 절망을 본다. 그는 증오심의 포로가 된 것 같이 보인다. 자칫 국가적 재앙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이는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노 대통령의 “증오정치”인가?

 폭력은 증오심의 표현이고 그 기원도 의미도 증오심에 있다. 분노와 증오는 한(恨)으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한(恨)으로 남기도 한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평소 언론에 대한 증오심에 의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국민과 언론에 대해 한풀이식 폭력을 행사한 것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찌 보면 언론에 대한 평소 뿌리 깊은 불신이 이제 마지막 불길을 당겼는지도 모른다. 순서야 어떻든 노 대통령에게는 언론이 마땅치 않다.

 문제는 한(恨)이 한풀이로 나타날 때이다.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적개심에 불타 한풀이를 자행한다면 본인이야 속이 후련하겠지만 그 후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개인적 한(恨)을 동기로 한 국가통치행위라면 그것은 비극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직에서 영원불변해야 할 덕목은 개인적 증오와 분노의 정서를 정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염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역사의 들판에는 광기어린 폭군들의 시체가 즐비하지 않던가? (konas)

 백 병 훈(국가연구원장)